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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 표시 위반사이트 5곳 적발

성연광 기자  |  2007.12.03 10:17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을 위반한 5개 사이트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운영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유해로고, 유해문구 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영리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6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원회측은 올들어 3회에 걸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총 5만여건을 대상으로 '19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유해문구 및 로고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상대방 연령 확인절차와 동시에 표시했는지, 아울러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였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조사결과, 위원회는 성인인증절차나 청소년유해표시 고지 등을 위반한 정보 총 866건에 대해 운영자에게 시정조치 통보하고, 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5개 사이트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하기로 한 것.

향후 위원회는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ㆍ경에 수사의뢰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