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클린2015]<4>사이버불링 5단계 절차 등 교육프로그램 절실
머니투데이가 '정보사회 新문화 만들기'의 하나로 [u클린] 캠페인을 펼친 지 11년째를 맞았다. 인터넷에서 시작된 디지털 문화가 스마트폰으로 옮겨간 것이 엊그제인데, 이제는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시대가 열리고 있다. 스마트폰이 필수 기기가 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게 되면서 디지털 공간에서 시공을 초월한 정보 접근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스마트시대 부작용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사이버 왕따', 악성 댓글이나 유언비어에 따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보안위협, 스마트폰과 모바일 게임 과다사용으로 인한 중독 논란의 문제는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 장애인이나 노년층 등 소외 계층의 정보접근 능력이 떨어지면서 정보격차도 커지고 있다. 올해 11회째를 맞은 [u클린] 캠페인은 스마트 시대로의 변화에 맞춰 함께 스마트폰 윤리의식과 기초질서를 정립하는 기존 사업방향은 유지하면서도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함께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본격적으로 도래한 스마트시대, 새로운 부작용과 대응방안을 집중 조명하고 긍정적인 면을 더욱 키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사이버 폭력이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수시로 올라온다.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가운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대처법이 나오기도 한다. 증거물로 올라온 모바일 메신저 캡처 화면 등만 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단호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들도 있다.

일부 청소년들이 사이버 폭력에 대한 상담처를 찾지 못하고 인터넷 게시글에 의존하고 있는 것.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과 함께 사후 대처를 돕는 경찰청과 교육부 프로그램이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학교 폭력 중에도 사이버 폭력 증가율이 최고= 학교 폭력 가운데도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 건수가 가장 크게 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한 폭력도 손쉬워 지고 있기 때문.

정진후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폭력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전국 초·중·고교, 특수·각종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모두 1만66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9713건)보다 9.8%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사이버 폭력 증가 폭이 단연 컸다. 온라인에서 언어폭력이나 따돌림 등 건수는 전년보다 32.8%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 환경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이버 폭력 건수 급증은 심각한 신호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중독 위험군 비율은 전년보다 3.7%포인트 늘어난 29.2%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노출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사이버 폭력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확률도 높아진다고 지적한다. 실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조사 결과 일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이 증가하거나 특히 폭력적 게임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 사이버 폭력에 연루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등 주변인 노력 필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상담처 홍보도=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 사이버 폭력인지 명확히 알리는 일이다. 청소년들이 자신이 당한 일 혹은 자신의 행동이 사이버 폭력이라는 점을 미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기 때문.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발표한 '사이버불링(Cyberbulling·온라인에서 상대를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을 보면 첫 단계가 '반불링 정책과 무관용 정책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다. 현재는 학교에서 주로 스마트폰 등 매체 중독에 관한 교육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게 전부다.

이러한 점이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사이버 폭력 여부를 묻고 부정확한 답변을 얻는 상황을 초래한 것. 학교와 가정 등에 수시로 무엇이 범죄인지 알리고 제재와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리는 게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첫걸음이다.

또한 사이버 폭력이 일반 학교 폭력과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교육청, 경찰청 등 여러 곳이 아닌 사이버폭력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기관도 필요하다. 사이버 폭력 예방 홈페이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나 문자메시지 등 청소년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를 일원화해 홍보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