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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으면 디지털 유산 가족이 갖는다고?
[U클린 2014]'잊혀질 권리'와 '디지털 유산상속'
최광 기자 | 2014.07.17 05:49 |
#2.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의 페이스북과 미니홈피를 찾으며 아직 기억해주는 자녀의 친구들을 만난다. 그들이 올리는 안부와 생전에 찍었던 사진들을 보며 자녀의 흔적을 찾는다. 혹시 비공개로 된 게시물이 있을까 문의를 해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다. 계정폐쇄를 원하면 닫아줄 수는 있지만, 사망자가 비밀로 해놓은 정보나 이메일, 비밀번호 등은 제공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촉발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로 옮겨지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로 인해 디지털 유산과 상속에 대한 논의도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잊고싶은 게시물을 찾아서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종도 새로운 유망직종으로 떠올랐으며, 인터넷 업체들은 이용자 사망시 이들의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0년 역사 잊혀질 권리는 이제 걸음마=잊혀질 권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잊혀질 권리는 20년전 유럽에서 처음 등장했다. 1995년 유럽연합은 개인 정보 처리를 규정하는 '유럽 개인정보 보호 규정 및 지침'을 만들면서 잊혀질 권리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잊혀질 권리가 명문화된 것은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2012년 EU가 일반정보보호규정을 제정하면서부터다. 하지만 아직까지 잊혀질 권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하느냐를 두고 인터넷 업계와 유럽 정부는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유럽사법재판소가 최근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리면서 또다시 전세계 네티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스페인에 거주하는 마리오 코스테하 곤살레스는 구글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과거 빚 탓에 집이 경매에 나온 사실을 발견하고 구글과 신문사에 링크 및 기사 삭제를 요청했다. 기사가 작성될 당시에는 사실이었지만, 이미 자신은 빚을 모두 갚았고, 집도 되찾았기 때문에 현재는 더는 유효하지 않은 정보라며 과거 기록을 삭제해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모두 거절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결과, 유럽사법재판소는구글의 검색결과는 삭제, 기사 원문은 유지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구글은 유럽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삭제를 원하는 검색결과를 접수하는 페이지를 개설했고, 여기에는 불과 사흘동안 4만1000여개의 삭제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접수된 것은 모두 7만건에 달하며, 이 중에는 곤살레스씨처럼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기사도 있지만, 가족을 살해하려했던 혐의를 받았던 사람의 삭제 요청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럽의 시민사회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사람들이 알아야할 정보들을 차단하는 데 악용될 것이라며, 잊혀질 권리가 오히려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등 현행법의 근거로도 충분히 잊혀질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며 "잊혀질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에도 관심=망자의 디지털 유산에 대한 논란은 더욱 첨예하다. 유가족은 고인이 생전에 남긴 개인적인 기록과 공적인 기록이 상속인에게 넘겨주어야 할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반편,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들의 정보는 개인정보이며, 그러한 개인정보는 고인이 평소에도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는 유가족이 고인의 사망사실을 알리면, 그 계정을 보존할지 폐쇄할지 정도만 허락하고 있다. 비밀번호를 알 경우, 유족이 이를 관리하는 것을 묵인하는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4년 이라크에 파병을 갔다 사망한 병사의 아버지가 야후를 상대로 아들을 추모하기 위해 아들의 이메일 계정을 요구 했다 거절당한 바 있다. 이에 아버지는 소송을 냈고, 미국 법원은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미국 인터넷 업체들은 이용자가 사망시 유가족에게 디지털 계정을 폐쇄할지 상속받을지를 선택하게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구글은 '휴면계정관리자'라는 서비스를 통해 일정기간 사용하지않을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구글을 통하여 형성된 자신의 데이터, 예컨대 사진, 이메일, 문서 등을 다른 사람에게 미리 보내도록 미리 설정해 둘 수 있다. 이용자는 먼저 자신이 얼마의 기간 동안 구글 계정에 접소하지 않아야 휴면 계정이 되는지 그 기간을 설정한다. 이후 자신의 데이터를 공유할 믿을만한 가족 또는 친구를 10명까지 미리 지정하면 된다. 일정 기간 접속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그 사실을 먼저 알리고, 알림이 전달되고도 설정기간이 경과한 사용자는 사망했다고 판단, 구글은 미리 지정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이용자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야후 재팬도 이와 유사한 '야후 엔딩'이라는 서비스를 최근 출시했다.
페이스북의 경우 사망사실을 유가족이 페이스북에 알리면, 유족의 의사에 따라 그 계정을 기념계정으로 보존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계정의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고인의 디지털 유산 중에는 일상의 기록도 있지만, 작품이나 사업계획 등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각종 저작물이나 업무관련 자료를 클라우드 서버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망자의 디지털 유산에 대한 상속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태크앤로 대표변호사는 "재산권이 있는 자료를 망법을 이유로 상속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도와 서비스의 발전 속도의 차이에 따라 빚어진 과도기적 혼란"이라고 말했다.
◇잊혀질 권리와 디지털 유산 제도화는?=잊혀질 권리와 디지털 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기 위해 정치권이 움직이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도 토론회를 열어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개최하는 등 제도 마련 준비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노근 의원, 권은희 의원을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를 반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들어갔고, 새정치민주연합 전병근 의원도 잊혀질 권리 법제화에 찬성하고 있다. 방통위도 최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 '201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과 구글 조치 등을 사례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다.
대법원에서는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연구에 들어가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
정치권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민간에서는 디지털 장의사라는 새로운 직업도 태동하고 있다. 디지털 장의사는 본인의 잊고싶은 기억, 속칭 '흑역사'를 찾아 삭제해주는 직종이다. 검색엔진에서 해당 내용이 노출되는 것을 찾아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검색이 되지 않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웹하드 사이트 등에도 해당 자료를 삭제하고, 같은 내용이 두번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디지털 장의사들의 주된 역할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의 요청을 받아 이용자의 생전 인터넷 흔적을 찾아 정리해주거나 삭제해주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화에 앞서 이용자가 게시물을 올릴 때 다른 사람의 명예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지를 고심하고, 인터넷에 올린 정보는 자신의 통제를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국내 대표 디지털 장의업체 산타크루즈캐스팅컴퍼니 김호진 대표는 "많은 청소년이 한때의 혈기를 참지 못하고 연예인이나 친구들에게 격한 욕설을 남기거나, 친구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유언비어를 남기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 정보는 순식간에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작업에 앞서 공개된 장소에서 게시물을 올릴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