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원회 방송환경개선토론회에서 제기...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개선도 요구
현행 방송환경에서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각 방송사들이 '청소년보호담당관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청소년위원회가 개최한 '청소년! 푸른 성장, 방송환경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중앙대 언론문화연구소 강진숙 박사는 독일의 청소년미디어보호에 관한 법제도에 나타난 특징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방송사에서 실질적인 청소년보호 활동을 관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담당관제를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박사는 또 "국가의 권한을 위임받는 '청소년미디어위원회(가칭)을 설립, 이 기구를 통해 방송사와 청소년보호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방송사의 건전한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유해프로그램 차단노력을 권장하는 등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종합평가하는 방안도 도입해볼만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관련 학계, 국회의원, 방송 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방송환경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최용준 교수는 "최근 청소년들의 33.8%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이후인 밤 10시부터 자정 무렵에 방송을 시청하는 현실을 반영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밤 12시경까지로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등급표시가 현행 10분당 30초로 이루어짐으로써 가정에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시청지도가 어렵다"며 "개별 프로그램의 전 방송시간에 걸쳐 등급표시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이상경 국회의원은 공중파를 포함한 모든 방송에서 현재 일부 케이블TV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령등급제 및 내용등급제를 실시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방송사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도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해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 마련에도 적극 찬성했다.

서울YMCA 안수경 간사는 "현재 방송사에서 현행 제작물이 아닌 대본 위주로 심의를 진행하는데, 이는 사실상 심의로 보기 어렵다"며 "철저한 사후관리와 책임강화가 뒷따라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소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방송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 법,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