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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예방, 해외는 어떻게?

[u클린 2013]미·영·일 "사이버폭력 대응에 재원·인력·정책개발 강화

이하늘 기자  |  2013.11.14 05:36
[u클린 2013]미·영·일 "사이버폭력 대응에 재원·인력·정책개발 강화
사이버폭력 문제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사이버폭력은 실생활에서의 폭력보다 더 위험한 존재로 꼽히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국제 인터넷윤리 심포지엄 2013'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의 예가 소개됐다.

미국에서는 아이세이프라는 단체에서 이에 대한 교육을 맡고 있다. 아이세이프는 건전한 사이버공간을 만들기 위해 1998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5600개 교육구에서 3400만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로부터 1700만달러(약 182억원)를 지원받고 있다.

테리 슈로더 미국 아이세이프 회장은 "현실 공간에서 아무리 선한 사람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며 "전체 학생 중 20%가 사이버공간에서 남을 괴롭혀 본 경험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사실상 의무화 하고 있다. 미국 어린이인터넷보호법(CIPA)에 따르면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사이버공간에 올바른 행동에 대해 교육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교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교육구에서는 사이버 예절 교육을 했다는 것을 매년 증명해야 하며 각 학교는 사이버예절 교육에 대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감사 때 제출해야 한다.

영국은 민간 아동보호단체 키즈케이프에서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고 있다. 키즈케이프는 1985년 설립됐으며 영국 내에서 아동성폭력, 집단따돌림 예방 등에 처음으로 나섰던 민간 기관이다.

영국어린이인터넷안전위원회(UKCCIS)에서는 사이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 착취·어린이 성폭력 온라인 보호센터(CEOP)는 인터넷상에서 유해 정보를 적발한다. 영국 인터넷 안전 센터에서는 안전한 인터넷을 도와줄 전문가들과 불법 콘텐츠, 아동음란물 등을 단속한다. 이 기관에서는 '더 나은 인터넷을 함께 만들자'는 구호를 내걸고 내년 유럽 30여개 기관과 함께 안전한 인터넷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피터 브래들리 키즈케이프 부회장은 "사이버폭력은 영국에서도 가장 관심있는 이슈로 떠올랐다"며 "정부에서도 사이버폭력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 합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후지카와 다이스케 치바 대학 교육학부 교수는 일본의 예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에서 카카오톡을 타고 빠르게 정보가 퍼지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메신저 '라인'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최근 일본 중학생 4명이 친구를 폭행한 영상을 라인을 통해 퍼뜨린 예가 있으며 전여자친구에게 라인 메시지를 보내 "네 가족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경우도 있었다.

후지카와 교수는 "스마트폰이 확산되기 전까지는 유해한 정보를 인터넷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거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어린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이 달라졌다"며 "어린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을 막거나 필터링 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윤리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