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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사이버폭력, 국내외 전문가 머리 맞대고 대응고심

[u클린2013]국제 인터넷윤리 심포지엄,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이하늘 기자  |  2013.11.14 05:32
[u클린2013]국제 인터넷윤리 심포지엄,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머니투데이가 '정보사회 新문화 만들기' 일환으로 [u클린] 캠페인을 펼친지 9년째를 맞았다. 인터넷에서 시작된 디지털문화는 이제 스마트기기로 옮겨가고 있다. 스마트폰 대중화로 언제 어디서나 사이버공간을 만날 수 있게 됐고 시공을 초월한 새로운 서비스들도 쏟아진다. 하지만 스마트시대 역기능도 커지고 있다. 악성댓글이나 유언비어로 인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보안위협 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 게임 중독, 사이버 음란물 범람 등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올해 9회째를 맞은 [u클린] 캠페인은 스마트시대 새로운 윤리의식과 기초질서를 정립하는 데 역점을 두고, 함께 만들어가는 '스마트 안전망'을 제시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의 사이버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상반기 청소년문화마당에 이어 하반기에는 글짓기·포스터 공모전을 개최, 청소년이 함께 고민하고 정립할 수 있는 장(場)으로 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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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인터넷에서 가수 백지영에 대해 욕설을 한 일부 네티즌이 불구속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연예인이 욕을 하는 것이 큰 잘못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최근 누드 사진 유출로 곤혹을 치른 가수 에일리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이 사진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은 물론 이를 퍼나른 사람들까지도 법적 처벌 대상이다. 현행법상 이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PC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크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다. 특히 최근 이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국제 인터넷윤리 심포지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행사다.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인터넷윤리학회는 첫 행사를 통해 인터넷윤리 의식 확산에 힘을 쏟았다. 2회인 이번 행사에서는 사이버폭력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현실성 있는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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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예방 위한 국내외 사례 한자리서 공유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사이버폭력 문제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국제적인 문제 공유와 공동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이버상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와 함께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의 사이버폭력 현황과 현지 예방방안에 대한 공유도 이뤄졌다. 미국 청소년 보호 민간단체 'I-Safe' 설립자인 테리 슈로더 대표와 영국 'Kidscape의 피터 브래들리 부회장, 후지카와 다이스케 치바대 교수가 직접 강연자로 나섰다. 아직 전세계적으로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처가 막 발걸음을 시작한만큼 이들과의 공보를 통해 사이버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키 위해서다.

이 날 기조연설을 한 김붕년 서울대 의대 교수는 임신기와 0~3세, 8~13세 등 3개 시기는 뇌발달의 가장 핵심적인 시기"라며 "어린 시기 또래간의 언어폭력은 성인기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상에서 폭력은 대부분 언어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후 이어진 강연에서도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책개선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다.

김양은 건국대학교 교수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에서 주목해야할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폭력 자체에 대한 인식"이라며 "폭력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이버폭력 상황을 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실천이 결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이버폭력은 일회적이거나, 단기적인 교육으로는 폭력에 대한 인식 및 태도변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인터넷 세상에 대한 시민성 및 주체성 획득에 목표를 둬야 한다"며 "있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은 폭력현상에 주목하기보다는 폭력을 예방하기위한 노력, 그리고 인터넷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함께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사이버폭력 규제법안만으로는 부족, 머리 맞대야"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교수는 "사이버폭력은 ICT기술의 발달에 따라 피해 깊이와 범위가 심각하고 빠르게 심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서 사이버폭력의 각각의 유형을 규율하고 있지만 이 규제만으로는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제 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현행법적 규제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법적 규제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고 오히려 인터넷의 발전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법 이외의 대응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며 "서로 대립되는 다양한 법익의 충돌을 조화하기 위해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적 접근 시에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교수는 "법적 규제의 명확성 확보, 인터넷의 기술적 기반의 이해, 모든 참여자가 참여하는 규제 체계,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 사업자, 이용자의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준수토록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적 통제, 법적 통제, 윤리적 통제가 적절히 그 기능을 나누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신용태 인터넷윤리학회 회장(숭실대 교수)의 사회로 정민하 네이버 정책협력실장, 김도형 경기 파주 적암초등학교 교사,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홍민의 서라벌고 학생(청소년 인권동아리 YANA 회장) 등 이 참여했다. 학계와 산업계는 물론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실제 생활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한 초등학교 교사는 "같은 반 친구들 사이에서도 하교 후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소통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이버 왕따가 나오기도 하는 등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행사에서 이를 방지키 위한 다양한 실질적 방안들이 소개돼 교육현장에서 이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헀다.

행사를 주관한 KISA 역시 "올해 KISA는 청소년들의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전국 300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 밖에도 다양한 인터넷윤리 제고를 위한 행사와 교육을 펼치고 있으며 국제 인터넷윤리 심포지엄 등 다른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폭력을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