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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클린]저작권법 고소 "무조건 합의 안돼요"

[저작권문화 바로잡기]"기소돼도 1심 판결전 합의하면 돼"

정현수 기자  |  2009.11.19 11:13
[저작권문화 바로잡기]"기소돼도 1심 판결전 합의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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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무법인들이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묻지마 소송'을 진행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악의적인 상술에 수차례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정부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도입해 이들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활개 칠 수 있는 이유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고 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다. 또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까지 갖췄다. 결국 법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법무법인들은 합법의 테두리 속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물론 그 사이 넷심(Net-心)은 멍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지난달 열렸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은 9만979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미성년자는 전체의 25%(2만3487명)였다. 지난 2006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법 고소건이 615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년 새 무려 38배가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법 고소가 급증한 것은 일부 법무법인들이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마구잡이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빈약한 청소년들도 예외는 아니다. 더욱이 청소년들은 법무법인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 학생 신분에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받는다는 점 자체가 피고소인인 청소년들에게는 부담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법무법인의 의도대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법조계가 파악하고 있는 통계에 따르면 저작권법 관련 고소가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체 90%의 사람들이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여러 이유로 합의로 끝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무법인에 휘둘려 서둘러 합의를 보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레 겁을 먹고 50만~100만원에 합의를 보는 것 자체가 저작권 전문 법무법인이 가장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본인이 저작권을 위반 여부를 먼저 파악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활용해야 한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합의'는 금물이다.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간혹 소송하겠다는 위협만 가하고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검찰에 기소된 뒤 벌금형을 받더라도 법원의 1심 판결 전에만 합의하면 된다는 법적 요건도 고려해야 한다.

법무법인 동인의 김주범 변호사는 "법조계 전체에서 저작권 파파라치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구잡이식 고소를 하는 건 지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당장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겁을 먹지 말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