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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저작물 '3진 아웃제' 도입

3번 경고당하면 6개월간 '계정정지'… 문광부 7월부터 시행

김은령 기자  |  2009.04.28 14:37
3번 경고당하면 6개월간 '계정정지'… 문광부 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블로그나 카페에 불법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다가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해당 사이트의 계정이 정지되는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단, e메일 계정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또 포털업체들은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게시판에 대해 정지시킬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4월초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다가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해당 사이트에 대한 사용이 정지된다.

예컨대 A씨가 네이버 카페에 불법저작물을 올렸다가 적발되면 문광부는 저작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심의결과에 따라 A씨는 경고를 받을 수 있다. A씨가 이같은 경고를 3번 이상 받으면 '계정정지' 요건에 해당되므로 다시 저작권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심의에서 계정정지가 결정되면, 문광부장관이 해당 포털업체에게 A씨의 계정을 정지토록 명령하게 된다. 계정이 정지되면 A씨는 네이버의 e메일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계정이 정지되는 기간은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다르며, 최대 6개월이다.

불법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카페나 블로그에 대한 제재기준도 마련됐다. 불법저작물을 유통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되는 게시판은 폐쇄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폐쇄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폐쇄될 수 있는 게시판 대상은 상업적 이익이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 다운로드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곳에 한한다.

심장섭 문광부 저작권정책관은 "웹하드, P2P 등 불법저작물 전송이 주로 이뤄지는 게시판이 해당될 것"이라며 "친목이나 토론 게시판, 아고라같은 게시판은 폐쇄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심 정책관은 "온라인 발전을 저해하고 정부가 무분별하게 통제하려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심의를 저작권위원회에 맡긴다"면서 "심의결정에 앞서 해당 이용자나 포털업체들이 의견서 제출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기존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통합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