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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대체수단, 허점투성이"

윤미경 기자  |  2007.09.18 13:30
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주민번호 대체수단 '아이핀' 제도가 본인확인 절차를 비롯해 이용자 피해보상 등 여러가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은 아이핀 제도가 죽은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도 속수무책이고, 본인확인 절차도 문제가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상기 의원은 "정통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아이핀은 이용자가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시 사이트에 주민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본인확인기관에만 제공토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해당 사이트에서 유료결제가 필요한 단계에서 현행법상 영수증 발급 등을 위해 이용자 주민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 결제시스템의 식별자로 현재 주민번호를 사용중이기 때문에 결제시스템과 연계된 이통사나 전화결제사(PG), 신용카드사도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뿐만 아니라 금융정보를 이용해 본인확인을 할 경우, 이용자가 금융기관에 동의한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 아이핀사업자에게 자신의 금융정보가 제공되는 위법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게 서상기 의원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아이핀을 발급 받을 경우 명의가 도용된 사람은 아이핀을 발급 받기가 어려워지고,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하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상기의원은 "정통부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만들면서 전시행정 위주의 정책을 만들어서 제도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시행될 소지가 있다"면서 "아이핀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아이핀 사업자가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