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증 허술한 사이트 폐쇄조치키로...음란 몰카 집중 단속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신명균)는 방학시즌을 맞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터넷상 음란물에 대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지난 7월 한달 동안 성인사이트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해 음란정보 유통을 확인한 8개 사이트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특히, 앞으로 성인사이트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해 성인정보가 아닌 음란물이 유통되거나, 비실명 인증 등 성인인증 장치를 허술하게 운영할 경우, 이용해지의 시정요구로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관련 정보 유통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의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는 성인 전용 화상채팅 사이트에 대해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협조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포괄 고시해 화상채팅 사업자에게 청소년유해표시, 성인인증 장치 마련 등 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과시킬 예정이다. 더불어 서비스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음란채팅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이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몰래카메라 등 사생활침해 수준을 넘은 사이버테러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해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 등 돌이킬 수 없는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정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최근 P2P사이트 등을 통해 이러한 몰래카메라 음란동영상이 유포되는 점에 맞추어, 이를 촬영한 사람뿐만 아니라 단순 유포하는 자에 대해서도 정보삭제와 ID 정지 등 시정요구 외에 관련법률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이첩을 추진한다.

또한 위원회는 아동 포르노, 합성사진 포르노, 음란 지식검색 서비스 등에 대해 수사기관 이첩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하드코어 음란물 중 특히 △반인륜적 행위로서 지구촌 각 나라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아동포르노와 △인터넷 상에서 호색적 흥미 유발을 위해 제작 배포되는 연예인 포함 일반인 대상 합성사진 포르노에 대해서 수사기관 이첩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한편, 인터넷 상에서 일반인의 이용이 활발한 지식 검색 서비스를 통해 근친상간, 수간, 혼음, 강간 등에 대해 단순한 성적 궁금증 및 답변을 넘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호색적 흥미를 유도해 음란물 반포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정보 삭제 이상의 강력한 시정요구로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