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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걸림돌 '저작권법' 개정해야 하나?

본지 후원, 문광부 21일 UCC 가이드라인 컨퍼런스 개최

윤미경 기자  |  2007.03.20 08:27
본지 후원, 문광부 21일 UCC 가이드라인 컨퍼런스 개최
최근 쏟아져나오는 손수제작물(UCC) 가운데 90% 이상은 저작권침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UCC 활성화와 저작권법간의 이해는 크게 충돌하고 있다.

순수하게 제작된 UCC의 경우는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UCC는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베끼거나 일부를 복제해서 편집하고 음향같은 부분을 가미한 것들이다. 저작물을 복제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복제권이 침해되지 않겠지만, UCC를 통한 수익이 창출된다면 상황은 다르다.

성균관대 이대희 교수는 이에 대해 "제작된 UCC가 인터넷에 올려지는 순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돼 사적복제를 위한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법원이 P2P 파일교환에 관련된 이용자들의 복제조차 사적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했다. 즉, 제작된 UCC를 누리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개인만이 이용하는 목적을 벗어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UCC는 각각의 제작물이 모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을 때 그 효용가치를 발휘한다. 따라서 대형포털들이 앞다퉈 개별 제작된 UCC를 수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UCC 검색서비스 등이 출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터넷이 웹2.0으로 진화하면서 정보의 생산자와 수요자의 경계가 무너졌다. UCC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것이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UCC의 가치 역시 인터넷과 별개로 구분지어 판단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UCC 제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UCC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할 것이 자명하다.

일부 지상파방송사들은 자사의 방송제작물을 베끼거나 편집한 UCC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같은 상황에 직면한다면, 수백만개의 UCC 제작자나 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법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21일 'UCC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해 UCC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저작권법의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없는지를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점검해보고자 한다.

이날 주제발제자로 나서는 성균관대 이대희 교수는 'UCC 저작권 쟁점' 사항을 짚어보고, 'UCC 활성화 방안'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교수는 저작권을 존중하는 양질의 UCC 제작을 유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비롯해 UCC 제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최근 판도라TV를 비롯한 UCC 사이트들이 제기하는 방송 '인용권'에 대한 요건이 무엇이며, UCC 제작물이 인용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밝힐 계획이다. 이 교수는 "타인 저작물을 5분 한도에서 자유로이 사용토록 하자는 주장은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인용의 개념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이는 인용권이 아니라 '이용권'이라는 개념이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패러디'는 어떨까. 현재 유통되고 있는 상당수의 UCC는 타인의 저작물을 패러디한 것들이다. 원저작자가 패러디를 허용하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조롱이나 비판을 위한 것이라면 원저작자는 저작권으로 방어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 패러디는 공정이용 원리에 의해서 허용하는 편인데, 우리의 저작권법은 이런 패러디를 허용하는지가 문제다.

이대희 교수는 21일 열리는 컨퍼런스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본지가 후원하고 저작권단체연합회와 저작권보호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하동근 imbc 대표이사를 비롯, 금기훈 와이더댄 이사, 김경익 판도라TV 대표이사,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후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 한봉조 변호사 등이 참석해 이에 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UCC 가이드라인 마련 위한 컨퍼런스]

◇일 시 : 3월 21일(수) 14:00~17:30
◇장 소 : 코엑스 컨퍼런스센터(311호)
◇주 최 : 문화관광부
◇주 관 : 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후 원 : 머니투데이, 국회 문광위, i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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