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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클린]게임정책, 청소년보호에 우선둬야

[연중캠페인]<4부>인터넷에도 사람이 살아요-⑤게임중독, 스스로 극복하는 법

전필수 기자  |  2006.11.26 11:56
[연중캠페인]<4부>인터넷에도 사람이 살아요-⑤게임중독, 스스로 극복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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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

청소년의 40%가 인터넷게임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집착하는 게임들이 지나치게 폭력적이라는 것이다. 인터넷게임에 접속하는 초등학생들이 즐기는 게임의 70% 이상이 주먹이나 칼 총을 이용해서 '로그인해 들어온 실명의 캐릭터'를 타격해 살상하는 게임이라는 것이다.

지난 5월27일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학업과 사교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며, 화풀이를 위해 게임 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폭력적인 게임에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대책을 세워야할 정부가 오히려 게임대회 개최 지원 등 게임 중독을 조장하거나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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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당국이 게임산업 육성만을 외치며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게임 중독을 예방하겠다는 구호만 늘어놓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게임산업진흥법은 'PK'가 발생하는 살상게임, 저격을 통해 사람의 머리를 날리는 'FPS' 게임을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게임으로 둔갑시켜 놓았다. 민간단체들이 2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는 심야시간 청소년 수면권 보호를 위한 온라인게임 접속 제한(일명 셧다운제도) 도입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금이라도 정책담당자들이 청소년 보호에 우선을 두고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강력히 시행하면 게임 중독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인터넷게임이 갖고 있는 중독적인 요소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일정시간 이용하면 더이상 점수를 주지 않는 것(일명 피로도시스템)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인터넷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이 현금의 가치를 갖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돈이 된다는 것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중독적 장치다.
 
셋째, 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폭력적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게임의 회원가입시 실명 확인 절차를 은행권이나 쇼핑몰이 하는 것처럼 공인인증서 사용 등으로 강화해야 한다.
 
넷째, 게임회사들은 자녀들이 가입된 게임과 사용시간, 캐시 결제 현황 등에 대한 기본정보를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연령에 맞는 게임을 접하도록 규제하고, 일정시간 이상 게임에 접속하지 않도록 규제 장치를 만드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