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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클린]e세상 저작권침해 한해 1천만건

[따뜻한 디지털 세상]<3부>정보사회 新문화 만들기-저작권보호 '이렇게'

백진엽 기자  |  2006.07.06 16:37
[따뜻한 디지털 세상]<3부>정보사회 新문화 만들기-저작권보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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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1000만건이 넘는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침해 단속,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소송, MP3폰과 파일공유(P2P) 등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

최근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작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명제에 동의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실제 개선속도는 지지부진하다.

전문가들은 저작권 보호에 대해 "첫단추부터 어긋났다"며 "한번에 바로잡기는 힘들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근본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근본대책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저작권에 대한 권리자들의 협상창구 통일 등 저작권 관리 개선, 둘째 정규 교과과정에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셋째 소비자·권리자·업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 디지털콘텐츠시장 구축이 그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근본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일방적인 단속과 법적분쟁에 매달리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디지털콘텐츠시장의 위축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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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왕도가 없다"…첫단추부터 다시 잘 채워야
문화관광부 저작권보호센터 등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정부부처 및 기관들도 "어떻게?"라는 질문에는 쉽게 답을 하지 못한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 및 전문가의 공통적인 의견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방안이라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단 이용자 측면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간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한줄도 찾아보기 힘들다.

학교에서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은 가르쳐도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가르치지 않는 것. 문화관광부 담당자는 "저작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절실하다"며 "교육부와 정규 교육과정에 저작권 부분을 포함하는 문제를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조일출 저작권보호센터 온라인팀장은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고소하고 물질적 배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계도가 더 중요하다"며 "저작권 침해자들에 대해 일정기간 보호센터 등에서 저작권 교육을 받는 것으로 배상을 대신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권리자들은 협상창구의 효율화 등 저작권 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작권과 관련된 사업을 할 경우 이용신청부터 승인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통합이용허락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경우 서로 만나서 논의하는 오프라인으로까지 연결돼야 한다. 가령 P2P업체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일단 음원저작권단체 및 업체들부터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인 콘텐츠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소비자들의 주요 불만 중 하나는 온라인에서 돈을 내고 산 콘텐츠에도 제약이 있다는 것. 가령 하나의 음원에 대해 정당한 요금을 지급하고 구매했다면 그 음악을 여러 기기에서 들을 수 있고, 나아가 벨소리나 통화연결음 등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조건적인 "저작권 지켜라"는 역효과 초래할 뿐
만약 교육 부족으로 사람들이 저작권 보호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거나 권리자들이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저작권을 지켜라"는 일방적인 강요 및 고소 등은 상황 개선보다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음악권리자들은 많은 공유사이트 및 이용자들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총 15건의 고소가 있었다. 이런 고소는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 음원저작권 신탁단체들은 올들어 P2P업체들에 전격 유료화를 강요하고, 유료화가 어렵다면 음악파일 공유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압박, 갈등을 빚고 있다.

이같은 강공을 지속한다면 외형상 저작권은 지켜질 수도 있다. 하지만 디지털음악시장이 극도로 축소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소비자가 없는 곳에서 저작권만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상당수의 고소사건이 권리단체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해결돼 일부에서는 저작권 보호라는 대의명분 아래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게다가 음원저작권의 경우 3곳의 신탁단체, 대형 음반기획사 등 권리자들의 목소리도 제각각이라 그 대표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저작권 대행업체 등까지 끼어들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영상 및 출판업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MP3폰 갈등, 벅스 갈등 등에서 보듯이 한 곳과 합의해도 다른 단체나 업체에서 반발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낭비는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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