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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도용막는 대체수단 의무화 검토

정통부 '주민번호 대체수단 전담팀' 발족...엔씨소프트도 올해내 도입키로

윤미경 기자  |  2006.02.16 19:09
정통부 '주민번호 대체수단 전담팀' 발족...엔씨소프트도 올해내 도입키로
정보통신부는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마련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전담하는 팀을 16일 발족했다.

주민번호 대체수단은 그동안 정통부가 포털사이트와 온라인게임, 온라인쇼핑몰 업체들 대상으로 본인확인 수단으로 도입해줄 것을 적극 권고했지만 단 한곳도 도입한 곳이 없다.

이에 정통부는 성인인증과 사이버폭력 방지 등 반드시 본인확인이 필요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을 강력히 권고할 방침이다.

특히 정통부는 지난 14일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한 엔씨소프트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올해안에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15일 리니지 회원가입시 이름과 주민번호로만 본인확인을 해왔던 그동안의 방식에서 휴대폰 인증을 함께 실시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통부는 이날 발족한 '주민번호 대체수단 연구반'을 논의 주제별로 4개의 워킹그룹으로 구성해, 대체수단 도입시 효율적인 시스템 변경방안 등 쟁점사항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워킹그룹 참여 사업자는 엔씨소프트를 비롯 인터파크, 다음커뮤니케이션, NHN. 워킹그룹은 대체수단 도입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체수단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주민번호 대체수단 전담팀(가칭)'도 만들어 대체수단의 보급과 확대 등을 지원한다.

현재 도입할 수 있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은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가상주민번호', 한국신용정보에서 제공하는 '개인인증키', 서울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개인ID인증서비스', 한국정보인증에서 제공하는 '공인인증서', 한국전자인증에서 제공하는 '그린버튼서비스' 등 5가지다.

아울러 구글 등 검색엔진을 통해 주민번호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4월 KISA에서 개발한 주민번호 노출검색 소프트웨어 기능을 상반기중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웹사이트에서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수준 자동공개(한국형) P3P(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s) 소프트웨어'도 보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