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원회, 일부지역 케이블TV 경찰청에 수사의뢰
지역케이블TV에서 방송하는 성인채널 프로그램들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안전장치없이 방영되는 탓에, 청소년들의 음란물접촉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청소년위원회는 최근 '지역케이블TV가 송출하는 유료성인채널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방송실태 모니터링'한 결과, 지역케이블TV의 청소년 위해성이 심각해 일부지역 케이블TV는 경찰성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북 민언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에 의뢰해 지난 2월 7일~2월11일까지 서울, 경기, 부산, 광주-전남, 대전, 강원, 충북, 전북, 경남지역 등 9개 권역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23개 지역케이블TV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23개 지역케이블TV 가운데 약 73.9%에 해당하는 17개 케이블TV가 스크램블 등의 차단기술 장치를 완전히 하지않아, 일반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10:00~22:00)에 성인채널을 그대로 방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성인방송에서 성행위 등의 선정적인 장면과 음향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다는 것.

우리나라 케이블TV 가입자가 전체가구의 66.4%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약 800만 가정에서 준포르노급 성인물을 안방에서 그대로 시청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방송의 영향력에 비춰볼 때, 케이블TV가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에 있어서 인터넷에 버금가는 주요한 창구로 작용,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이다.

청소년위원회는 "지역케이블TV사업자들은 성인채널 프로그램을 송출할 때 스크램블을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모니터링한 결과, 선정적인 장면을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면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할 정도로 화면 식별이 가능한 상태이며 근본적인 차단대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청소년위원회는 19세 미만 시청불가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A 지역케이블TV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고발, 긴급 수사를 요청했다.

해당업체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판결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5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청소년위원회는 "성인채널의 방송프로그램이 등급표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사전 자율심의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방송사들의 자율규제 준수와 더불어 등급표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성인물 등에 대해 방송위원회의 적극적인 사후 심의협조와 함께 방송의 공익성 등 위반 시 후속조치 등을 강화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방송사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송의 청소년보호수준 평가'를 올해 시범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