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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절반이상 '주민번호도용'

2위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수집'-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성연광 기자  |  2006.02.06 10:57
2위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수집'-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지난해 전체 개인정보 침해 사례 중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절반 이상을 넘게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2005년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타인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사례 관련 민원이 총 9810건으로 전체 신고건수(1만8206건)의 5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1140건으로 2위를, 이용약관명시범위 외 개인정보 이용 피해가 916건으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침해 유형 중 부모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신고건수는 71건으로, 전년(736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관련 조정결정도 230여건에서 7건으로 대폭 줄었다.

이는 게임 사이트 운영자 등 관련 사업자들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개선요구와 분쟁위원회 및 정부의 관련 사업자에 대한 계도 강화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통신사 대리점, 영업점 등 유, 무선 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기획 부동산, 잡지사 등 오프라인 사업자 등이 이용자 정보를 이용한 텔레마케팅과 관련된 신고건수는 총 1000건으로 전년(600건)에 비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통신사 영업점 등이 고객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대리점 및 영업점에 대한 허술한 관리와 일부 오프라인 사업자가 무작위로 수집한 전화번호를 통한 텔레마케팅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위원회측은 분석했다.

반면, 지난해 총 개인정보 침해신고건수는 1만8206건으로, 2004년(1만7569건) 대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신청인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가 전체 73.4%로 가장 많았던 반면, 10대의 경우 인터넷 이용률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비중은 전체의 8.7%에 그쳤다.

이는 10대들이 개인정보 피해구제 방법을 잘 모르거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함을 깨닫지 못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활성화 등 아동, 청소년 연령층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 1만8206건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26건과 조정전 합의 605건 등 631건의 피해구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 14건, 이외에 법령질의 답변 등 상담 정보제공 등을 통한 고충처리 1만6925건 등 총 1만7970건이 처리됐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에도 보다 신속 공정한 개인정보 피해구제 활동과 더불어, 주민번호 도용예방을 위한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지원,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사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프로그램 시행'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