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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정보사회 신(新)문화만들기, 똑똑한 창조 문화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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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하게 집요하게…위험한 '띵똥~'

[u클린2014]<4>사이버불링(Cyber bulling) 심각, 예방책과 처벌 모두 아직 미흡

진달래 기자  |  2014.05.01 05:41
[u클린2014]<4>사이버불링(Cyber bulling) 심각, 예방책과 처벌 모두 아직 미흡
머니투데이가 '정보사회 新문화 만들기'의 하나로 [u클린] 캠페인을 펼친지 10년째를 맞았다. 인터넷에서 시작된 디지털문화는 이제 스마트기기로 옮겨가고 있다. 스마트폰이 필수 기기가 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게 되면서 디지털 공간에서 시공을 초훨한 정보 접근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스마트시대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사이버 왕따', 악성댓글이나 유언비어에 따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보안위협, 스마트폰과 모바일 게임 과다 사용으로 인한 중독 논란의 문제는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 장애인이나 노년층 등 소외 계층의 정보접근 능력이 떨어지면서 정보격차도 커지고 있다. 올해 10회째를 맞은 [u클린] 캠페인은 스마트 시대로의 변화에 맞춰 함께 스마트폰 윤리의식과 기초질서를 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디지털 문화를 제시할 계획이다. 기획기사를 통해 본격적인 스마트시대 도래에 따른 새로운 부작용과 대응방안을 집중 조명하고 긍정적인 면을 더욱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올해에는 ICT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전권회의'가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ITU 이사국이 된지 25년만에 처음 유치한 행사다. 머니투데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더불어 청소년 문화마당을 부산에서 개최함으로써 ITU 전권회의에 대한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국내에 온 외국인들에게 디지털 문화 한류 전파에도 힘쓸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글짓기·포스터 공모전을 개최, 청소년이 함께 '똑똑한 창조 디지털문화'에 대해 고민하고 정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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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ㄱ고등학교 1학년인 A양은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다. A양을 괴롭힌 것은 교실에서의 집단 따돌림이나 물리적 폭행이 아니었다. 주변 학교 남학생 10여명이 A양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해 끊임없이 욕설을 쏟아냈던 것. 지속적인 욕설을 견디기 힘들었던 A양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2012년 이같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2년여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이버상에서 학교폭력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오히려 갈수록 다양한 방법으로 악화되는 모습이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해외에서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사이버불링(Cyber Bulling)'이라는 용어도 정립됐다. 사이버불링은 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가상공간(Cyber)에서 욕설, 험담, 허위사실 유포, 따돌림 등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Bulling) 현상을 말한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물리적 학교폭력보다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률이나 교육제도, 예방책 등이 사이버불링이 확대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 가정에서도 아이가 사이버불링의 피해자일 경우 뿐아니라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톡감옥방에서 사이버성폭력까지, 가해 학생 절반이 '우연히'=처음 사이버불링이 사회 문제로 떠오를 당시에는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의 단체 대화방을 이용한 사례들이 부각됐다.

단체로 욕설 및 괴롭힘이 집행되는 단체카톡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후 피해자가 괴로움에 방을 나가면 계속해서 초대해 괴롭힘을 계속하는 이른바 '카톡감옥방'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에는 사이버불링의 유형만 따져도 10여개가 넘는다는 분석이다. 안티카페 개설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페이스북, SNS모임 기능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비방정보나 비난을 게재하는 모임을 만들고 피해자를 제외한 반 친구 등을 초대해 비방하는 방식이다.

2012년 2월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적발한 왕따 카페만 110개였다. 운영자와 활동자별로는 초등학생이 50%, 중학생이 41%, 고등학생이 9%로 나타났다. 가해학생들은 외모나 행동이 미워서(40%), 싸웠기 때문에(31%), 편가르기 때문에(15%) 등을 소위 '왕따카페'를 만든 이유로 응답(중복응답)했다.

이밖에도 사이버스토킹(피해자가 싫다고 해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계속적으로 말, 글, 사진, 그림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 이미지 불링(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타인에게 알려지기 원치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 아이디도용(피해자의 아이디를 이용해 사이버상에서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 사이버 성폭력(특정인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성적인 모욕 등을 하는 행위) 등이 사이버불링에 해당된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사이버불링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4월 서울시가 청소년 4998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으로 갈수록 사이버불링 가해·피해 경험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스마트폰 사용 비율이 남학생(14.6%)보다 2배 이상 높은 여학생(31.0%)이 피해·가해 경험률 모두 높았다. 남학생 가해경험률과 피해경험률은 각각 3.3%, 2.4%이고, 여학생은 4.1%, 4.8%였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카카오톡, 마이피플 등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했고, 가해 이유로는 '우연히 가담하게 됐다'는 답이 응답률 43.7%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 절반이 이에 대한 제재를 받은적 없다고 답한 조사결과는 사이버불링 관련 대응책의 허술함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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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지속되는 폭력으로 더욱 심각, 범죄로 인식도 못해=학교폭력 전문가 등은 사이버불링이 일반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설명한다. 스마트폰 등으로 어디서든 항상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어 24시간 학교폭력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어디서든 볼 수 있다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은 이렇듯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을 배가 시킨다. 가령,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진 폭력적 언어와 영상은 한번 게시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복제하면서 순식간에 퍼진다. 또 문제가 되는 글과 영상 등은 오랜기간 남아있어, 2차·3차피해를 불러온다. '익명성'도 한 몫을 한다. 평소보다 과격한 언어와 행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은 오프라인보다 영역이 더 넓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그 충격이 더 크다"며 "물리적인 폭행과 달리 피해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아 지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에 비해 일반 학생들이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사이버불링 가해 학생들은 그 이유로 '장난삼아' 혹은 '우연히' 등을 꼽았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셈이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스마트폰 같은 첨단 매체 사용에는 익숙한데 반해 이에 맞는 가치나 도덕 기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영향으로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또한 사이버불링을 방관하는 경우도 가해자에 해당된다는 인식이 없는 상황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가해 학생보다 많은 수가 사이버불링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인 학교 폭력에서도 피해자가 폭행당하고 있는 것을 같은 공간에서 가만히 지켜본 경우 가해자로서 분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이버불링 방관자들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 간접적인 가해자가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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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법개정 사이버불링도 학교폭력에 포함…후속대책은 미흡=
현재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폭력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있다.

2012년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2조 제1항 3호에서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사이버 따돌림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법률 개정이 사이버불링을 학교폭력 일종으로 인정하는데 그쳤다고 평가한다. 이후 2년간 후속대책이 미흡했던 탓이다. 사이버 불링의 유형이 다양화된데 따라 그 법률적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부터 시급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사후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법, 제도 규정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6월 한국정보화진흥원(NIA)가 발표한 '사이버불링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은 사이버불링에 대한 교육적 대응 노력으로 5단계 절차를 꼽았다.

△반링 정책과 무관용 정책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기 △문제를 분명히 하는 활동과 절차를 제도화하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학교의 교과 수업과 비교과 활동을 통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예방교육과 구별하여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기

특히 첫 단계인 '반불링 정책(Anti-Bullying Policy)'부터 명확히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 학교와 가정 등 곳곳에서 수시로 사이버불링이 범죄라는 점을 확실하게 알리고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

이창호 연구위원은 "학교 현장에서 사이버불링에 대한 교육자체가 전혀 안되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문제점을 알리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교육해야한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주로 스마트폰 등 매체 중독에 관한 교육만이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시행되는 것이 전부라는 설명이다. 중독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고, 특히 사이버불링은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통합적인 전담센터 운영도 필수적이다. 유럽, 미국, 독일 등과 같은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사이버 불링을 매우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전담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학교폭력 예방센터 등이 있지만 사이버불링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응센터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 경찰청 등 여러 곳에서 학교폭력을 관리하고 있지만 사이버불링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기관이 없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