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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인터넷세상 최대 화두 '사이버 테러'

[u클린 결산]<1부>사이버 윤리를 지키자 ..."이대론 안된다" u클린 동참 봇물

성연광 기자  |  2005.12.28 11:03
[u클린 결산]<1부>사이버 윤리를 지키자 ..."이대론 안된다" u클린 동참 봇물
올해는 무엇보다 사이버 인권침해, 언어폭력, 인터넷 중독, 사기 등 온갖 인터넷 역기능 문제들이 전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던 한해다.

'연예인 X파일', '개똥녀 사건', '신생아 학대 사진 사건' 등 올해 사이버 세상을 뜨겁게 달군 인터넷 침해논란은 급기야 '인터넷 실명제 도입' 논란을 촉발시키는 결정적인 동기로 작용했다.

여기에 올 한해 주된 사회적 이슈였던 '은둔형 외톨이족(族; 히키코모리)'의 직접적인 요인 중 하나가 인터넷 중독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예방책이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사이버 마녀사냥 '위험수위'= 올초 발생한 연예인 X파일 사건은 사이버 인권침해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린 발단이 됐다. 국내 유명연예인 99명의 신상과 온갖 음해성 소문이 담겨있는 파일이 인터넷 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O양, B양 비디오 사건 이래 사이버 테러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올해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마녀사냥식 사이버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크게 고조되기도 했다. 지난 6월 일어난 개똥녀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하철에서 애완견 배설물을 치우지않아 도덕성 시비거리가 된 20대 여인의 얼굴 사진과 소재가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이 여성은 한마디 변명할 겨를도 없이 모든 네티즌들로부터 순식간에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

이어 '신생아 학대사진', '부산 K중학교 구타사건' 등 인권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더니 급기야 연말에는 '황우석 논문조작 파문'과 관련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MBC PD수첩팀 일원의 가족들까지 사이버 테러의 대상으로 삼는 어처구니없는 사건도 발생했다.

인터넷에서 특정인을 인민재판식으로 비난하는 '사이버테러'가 이처럼 위험 수위를 넘어서자, 정부는 내년부터 '제한적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일부 표현의 자유는 침해될 소지가 있다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한순간에 파멸로 몰아가는 불특정 다수의 마녀사냥은 지켜볼 수 없다는 극약처방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실명제 도입' 논란은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어, 실제 제도화 과정에서의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아직까지 인터넷 익명성과 사이버 폭력과의 뚜렷한 연관성이 입증되지 못해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윤리의식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중독도 심각= 올해는 인터넷 중독 문제 역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의 모 중학생은 게임 주인공을 흉내내다 친구를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혀놓는가 한편, 11살짜리 초등학생 여학생은 커뮤니티속 아바타를 치장하기 위해 수십만원의 전화결제를했다가 부모에게 꾸중을 듣고 자살해버리는 사건도 발생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난 2월 폭력적인 게임에 중독된 10대 소년이 모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흉기난동을 부린 사건까지 발생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이 자기자신의 파멸은 물론 가정과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의 올해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14.1%, 중고등학생의 16.1%가 인터넷 위험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인터넷 유령 쇼핑몰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거나, 인터넷 블러그나 카페에 애드웨어를 대량 유포한 일당이 검찰에 검거되는 등 크고 작은 인터넷 역기능 사례가 많았다.

◇'따뜻한 디지털세상 만들기' 동참 활발= 올해는 머니투데이 [u클린]캠페인과 더불어 '따뜻한 디지털세상 만들기'에 정부부처, 국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적극 동참하고 있어, 내년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내년에는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가 신설돼, 인터넷 욕설, 모욕, 명예훼손 전반에 걸친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인한 분쟁은 사법기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또 포털 등에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이 도입됨으로써 인터넷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심의도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네티즌들의 사이버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제도적 교육도 시작된다. 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전국 중고등학교에 '정보통신윤리' 교과서를 보급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도 폭넓게 강화된다. 청소년위원회는 인터넷중독 전문치료병원을 지정,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국회 법안도 내년 초쯤 발의될 예정이다.

특히 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정책기조를 '따뜻한 디지털세상 구현'으로 삼고 내년부터 5년간 총 1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제2차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종합적인 사이버 역기능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적 노력보다도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네티켓 운동이 크게 확대돼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