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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조정기구 설립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설립… 당사자간 신속한 분쟁 조정 목적

성연광 기자  |  2005.12.19 17:1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설립… 당사자간 신속한 분쟁 조정 목적
인터넷 공간에서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권침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간 이같은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한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 조정제도'가 신설된다.

19일 개최된 '건전한 사이버 환경조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정보통신부는 내년 중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설치근거를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보통신망법으로 이관키로 했다.

이는 빠른 전파력 등 온라인의 특성으로 인한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고, 신속, 공정하게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체 분쟁해결방법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피해 구제책으로는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하거나 민사 소송 절차를 밟아야했으나, 이에 필요한 소송절차 및 소송기간, 비용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빠른 전파력을 특성으로 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가급적 신속한 분쟁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크게 대두돼왔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지난해 이와 유사한 '사이버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 신설 기구로 운영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입법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언론중재위원회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와 유사하게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나 화해를 유도해주는 대체 분쟁조정기구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장이 위원회 동의를 얻어 위촉된다. 이 중 1명은 반드시 변호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지정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인권침해 피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분쟁조정기구 설립요구가 높았다"며 "현재 추진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맞물려 이르면 내년 중 설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054건에 불과했던 명예훼손 상담건수는 2003년 4217건, 2005년(10월말현재) 6995건으로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