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윤, 21개 親日反韓 사이트 '정보삭제' 시정요구… 헌법정신 반하는 정보 강력대응
'더러운 한국과 조센징',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는 축복이다'

언뜻보면 일본의 극우단체에서 나올법한 허무맹랑한 망언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이 국내 포털사이트에 정식 개설된 커뮤니티와 동호회의 슬로건이라면?

이처럼 해도해도 너무한 친일 반한 사이트 21곳이 철퇴를 맞았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은 헌법정신에 반해 현저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21개 친일 반한 사이트 49건의 정보를 심의하고, 이중 41건의 정보에 대해 '해당정보 삭제' 시정요구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다수 개설돼 운영되고 있는 '친일 반한' 사이트는 단순히 일본에 우호적이거나 개인의 사적인 견해 수준을 넘어 노골적으로 한국과 한국인을 비하하거나, 일본에 대해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는 것으로 위원회측은 파악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들의 경우, 제목부터 게시된 내용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독도는 일본땅', '비열하고 더러운 한국인', '일본의 조선식민지배는 축복이다', '명성황후는 악녀다', '더러운 한국과 조센징', '지금의 한국은 망해야한다' 등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내용으로 채워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이 중 일부는 친일 반한적 내용을 비난하는 글도 포함돼 있긴 하다.

위원회는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나, 이들 '친일 반한' 사이트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우리 국민을 분노케할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관계를 정립하는데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러한 친일반한사이트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반해 일반인의 공분(公憤)을 일으키는 반국가정보로서,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거나 국가 및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현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정보로 판단했다고 위원회측은 설명했다.

윤리위측은 이같은 친일반한 사이트들이 국내 포털업체의 커뮤니티와 동호회 등에 개설돼 운영되면서 다수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네티즌들의 비난이 커지고, 정부의 조사검색활동이 강화되자,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음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친일 반한 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해당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는 한편, 학생, 학부모 및 일반 네티즌을 대상으로 ‘친일 반한' 사이트의 폐해 등을 알리는 정보통신윤리 교육,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