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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클린] 사생활 침해 vs 정보유출 방지

[연중기획-따뜻한 디지털세상]<2부>보안은 생존이다-스파이 프로그램의 위협

성연광 기자  |  2005.09.09 13:29
[연중기획-따뜻한 디지털세상]<2부>보안은 생존이다-스파이 프로그램의 위협
제3자가 원격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타인의 PC를 몰래 훔쳐볼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타인의 PC에 침입하는 행위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에서 도입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적잖은 기업들이 원격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도입해 직원들의 e메일이나 메신저 내용을 감시하고 있으며, PC 작업내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기업체 및 전산실에선 '자산 관리'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 기업 전산실 관계자는 "사내 PC는 모두 회사의 자산인만큼, 자산관리 차원에서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업무시간에 회사의 PC로 사적인 업무를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 아니냐"며 반문했다.

실제, 얼마 전 국내에서 회사가 사내 특정 직원의 PC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가 '사생활 침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 당했지만 사측이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게 하나의 판례가 되고 있다. 'PC가 회사 자산인 관계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판결 이유다.

그러나 일각에선 여전히 '사생활 침해'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굳이 회사 업무를 하더라도 상사가 바로 내 뒤에서 매 시간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겠는가"라며 "PC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깔고 이를 감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논란이전에 도의적으로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들 프로그램 속성 자체가 제3자에 의한 해킹이나 의외의 부작용이 충분한 만큼, 직원들의 감시 프로그램 설치에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용 목적을 크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