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생체인증 우려 확산' 방지 총력..."부작용보다는 편리성 크다"
"생체인증 기술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이에 대한 편견을 버려주세요"

모 기업의 정맥인식기 근태관리 논란, 전북 중고교 급식소 지문인시 설치논란 등으로 생체인증 기술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확대되면서, 급기야 관련 학계와 업계가 일손을 놓고 '생체인식 제대로 알리기'에 나섰다.

이의 일환으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회장 김대연)은 1일 프레스센터 19층 연회실에서 '생체인증의 올바른 이해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생체정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보도들이 자칫 생체인식 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날 참석한 학계와 산업계는 이구동성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나 국가권력 통제와 생체인식 기술의 무관함'을 호소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생체정보 원영상 복원은 불가능=인하대 김학일 교수는 "생체정보의 원영상은 범죄수사 목적외에 생체의 특장점(Template)만을 저장하기 때문에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인식을 원영상으로 저장하거나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또 생체의 원래 영상을 복제해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관련, 실제 생체 주인과 협조할 경우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이 역시 기술적 대비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가령, 얼굴 사진이나 모니터에 복제된 얼굴 영상을 사용한다손 치더라도 이미 안구 인식의 경우, 2차원이 아닌 3차원 방식으로 특징점(Template)를 뽑아내기 때문에 인증 자체가 안된다는 것. 특히, 열쇠나 패스워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당할 경우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분실 위험성이 덜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생체인식 기능은 엄연히 본인확인 수단이며, 편리성과 존재성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단,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한 생체정보 제공시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공익성의 적절한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체인식 산업 현황 소개를 맡은 테스텍 이남일 상무는 "현재 북미,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는 국가나 민간 주도로 생체인식 도입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지만, 상대적으로 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생체인식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거부감에다, 이에 따른 협소한 내수시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해외는 하나의 기관에서 생체인식 정부사업을 주도해나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범 정부차원의 정책기구 부재로 각 부처별 생체인식 사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부서간 협조나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일관성 있는 정부주도사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협회 생체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니트젠 배영훈 사장은 이날 최근 '생체인식 기술확산'에 부정적인 시민단체들의 논리적 근거들을 정리해 하나씩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얼마전 논란이 됐던 생체인식 DB구축의 위험성과 관련해 배 사장은 "생체정보에 대한 DB구축은 범죄수사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외에는 이용자들이 스마트카드에 자신의 생체정보를 담아 휴대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다"며 "특히, 유출됐다 하더라도 수집된 생체정보를 복원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번호나 비밀번호, 주소 등보다 덜 심각하다"고 말했다.

본인확인 목적외 활용가능성과 관련해선, 현재 생체인식기술은 기본적으로 본인확인 수단이며, 설령 있더라도 생체정보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생체정보 수집, 관리, 사용, 폐기에 대해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시민단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과 관련, 그는 본인확인이 필요한 모든 거래나 행위자체는 이미 프라이버시를 포기해야되는 경우라며, 따라서 생체인식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은행실명제나 출입통제 등 모든 행위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며, 특히 생체인식정보제공 자체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생체정보를 활용한 인권침해나 국가통제 강화 우려와 관련해선, 생체정보가 때로는 범죄수사의 결정적 단서로 제공된는데, 범죄 피의자만을 고려한 인권침해 주장은 범죄 피해자를 도외시한 의견이며, 생체인식기술을 이용해 범죄수사외의 다른 개인 약화 의도로 사용된 사례가 이제껏 전무한데다, 되레 사회안정화를 통한 인권 보호와 개인의 편리성을 가져다 준다고 강조했다.

◆인권침해 논란은 "어불성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지난 4월 '전북 중고교 급식 지문인증시스템 인권침해 논란'으로 피해를 입었던 해성네트워크의 정해길 대표가 참석해 당시 상황에서의 억울함을 적극 호소했다.

정 대표는 "학교 급식는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기존 식권이나, 마그네틱 카드로는 오용, 도용 사례가 많아 정작 급식소 운영에 학교측들이 골머리를 앓았으나,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 이후에 급식비 납부율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식단의 질도 높아질 수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생체정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면서 마치 지문인식기를 도입했다는 것 자체로 학생들이 인권유린을 당했다는 논리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하소연했다. 현재 이 회사는 이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상황이다.

한편, KISIA 생체인식분과위원회는 생체정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생체인증'을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