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 상담사례집' 배포
연예인 X파일, 개똥녀 사건, 신생아 학대사진 유포 등 유난히 사이버 사건이 많았던 2005년. 지난해 사이버명예훼손이나 성폭력을 털어놓는 상담건수도 2004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발간해 17일 전국에 배포한 '2005년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 상담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건수는 2004년의 3913건에 비해 2배 늘어난 8406건에 달했다.

상담 가운데 비방과 폭로, 유언비어 유포 등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된 민원이 총 3933건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게시판 댓글, 미니홈피 방명록, 휴대폰 문자를 통해 발생하는 '사이버모욕'이 1802건, 몰카, 음란채팅-쪽지 등 '사이버성폭력'이 889건, '사이버스토킹'이 193건으로 나타났다.

상담사례집은 지난 한해동안 사이버명예훼손과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실시한 상담내용 가운데, 사이버명예훼손(153건), 사이버모욕(29건), 사이버성폭력(29건), 사이버스토킹(14건), 행정절차 일반(32건) 등 대표적인 사례 257건을 엄선해 수록했다.

그리고 이를 게시판, 전자우편, 커뮤니티, 미니홈피, 채팅, 메신저, 휴대폰 등 서비스별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사례로 구분해,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답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담사례집에는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 개념,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 관련 법규, ▲상담동향 및 통계, ▲주요 언론보도 및 판례 등을 실어, 정부, 학계, 정보통신사업자들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피해구제 및 예방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상담센터에서 상담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 실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 대부분이 법률지식 부족 및 지원기구 부재(50.0%), 소요기간(17.3%), 비용(11.8%)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68.9%의 이용자가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05년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 상담사례집'은 전국 시도청 및 교육청, 대학교 및 공공 도서관, 주요 정보통신사업자 등에 배포됐으며,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 홈페이지(www.cyberhumanrights.or.kr)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