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법적용 사각지대...정통부 '개인정보보호 수칙' 마련
검색엔진을 거치지않고 개인의 PC로 바로 접근해서 정보를 제공받는 'P2P(Peer-to-Peer)'는 보안 사각지대다. 자칫 이용자 실수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공유폴더에 저장해버릴 수도 있고, 가정이나 PC방처럼 여러명이 공유하는 PC에서 의도하지 않게 개인정보가 공유될 위험도 있다.

이처럼 최근들어 P2P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P2P 서비스 제공자가 취해야 할 보호조치와 이용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P2P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처럼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되는 웹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 공개 노출과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P2P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은 일반 웹사이트와 다른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P2P는 개인정보를 공유한 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특정 웹사이트를 통해 노출 공개된 것이 아니어서,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도 없다. 또, P2P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포함한 파일을 공유한 이용자나 파일공유를 매개한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는 민간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법 역할을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등의 행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통부는 P2P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칙을 마련했다.


【P2P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1.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유통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생성기”, “고객정보” 등의 단어를 금칙어로 등록

2. P2P 프로그램 설치시 이용자가 ‘공유’ 폴더로 지정할 수 있는 새로운 폴더가 생성

3. 공유폴더 변경 시, 새로이 공유되는 폴더내의 모든 정보가 공개?노출될 수 있음을 팝업창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루트 디렉토리(C: 또는 D:등)에 대한 공유 설정이 불가능하게 조치

4. 파일의 다운로드창에 이용자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경고문 게재

5. 파일의 업로드창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P2P를 통해 공유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경고문 게재


【P2P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칙】

1. 회사 사무실이나 타인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PC,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많은 PC에는 가급적 P2P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말라

2. P2P 서비스 사이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방침,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한 각종 고지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라

3. P2P 프로그램 설치 시 설치마법사 등 자동 설치보다는 수동 설치를 이용하고, “C:", "D:" 등 루트 디렉토리 전체를 공유하거나 ”내문서(My document)" 폴더를 공유폴더로 지정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4. P2P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료하라

5. 부모는 자녀의 파일공유로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지 항상 주의해야 하며 자녀에게 그 위험성에 대해 가르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