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協 15일 반대 성명...'철회’ 또는 ‘권고’ 조정의견 제시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제한적 인터넷실명제'와 관련, 13일 진보네트워크 등 20여개 사회단체들이 반대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정작 실명제를 이행해야할 인터넷 업계들마저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15일 "정부의 실명제 의무화는 인터넷의 기본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는 정책이며,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원인과 처방이 잘못된 데서 비롯된 과도한 규제"라며 인터넷실명 의무제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측은 "그동안의 역기능 현상은 실명확인이 되지 않아서 발생된 폐단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이버 폭력이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한 일부 이용자들로 인한 것"이라는데 회원사간 인식을 모으고, 실명제 의무화는 문제 해결의 근본 대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인터넷실명 의무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의무제의 부자연스러운 강행보다는 '철회' 또는 '권고' 수준으로 바꿔야한다"는 조정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익명의 폐단을 줄이는 방안으로 협의측은 "이용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의 확대. 그리고 신속한 구제절차를 사회적 합의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미 20여개 주요 인터넷기업들과 함께 '사이버가 처분 제도', '이용자 참여형 심의 위원회', '업계 공동의 캠페인 사업' 등 역기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업계 자율의 액션플랜을 마련, 이미 정 부에 건의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는 이번 정부 정책에 충분히 반영돼 자율규제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됨으로써 역기능 해소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