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점별 보안 대폭 강화...대포통장 등 '제도적 허점'은 여전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이 20일 발표한 '전자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은 인터넷뱅킹 가입단계에서 계좌이체 부문까지 전 거래 과정상의 취약점을 분석,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인터넷 금융거래 환경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사이버 증권, 신용카드(온라인쇼핑몰) 등의 여타 전자거래 분야의 보안 정책도 대폭 강화했다는 점도 눈여겨볼만하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안이 제도적으로 실현될 경우, 인터넷뱅킹이나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인터넷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포통장이나 원격관리솔루션 등 그동안 제도적 허점으로 지적돼온 사안들이 이번 대책안에 제외돼 있어, 인터넷 거래시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철저한 주의가 당부된다.

◆안전대책 골자= 이번에 발표된 '전가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의 골자는 한마디로 기술적으로 인터넷뱅킹 등 금융거래 전 거래과정에서 종단간(end-to-end) 보안을 실현하겠다는 것.

우선 사용자의 PC가 해킹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해킹 프로그램 자동 수집, 분석체계를 강화해 해킹 방어 프로그램의 성능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뱅킹 접속시 제공됐던 PC방화벽이나 키로그 방지 프로그램을 사이버증권, 보험, 카드사의 사이트에도 의무적으로 사용자 PC에 설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뱅킹 사이트뿐 아니라 증권이나 보험, 카드사 사이트 접속시에도 이용자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하게된다.

정부는 또 현재 30~35개로 제한된 보안카드 비밀번호 개수도 2개의 번호 조합방식을 이용해 870~1190개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1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 경우, 이용자들은 보안카드 번호유출 가능성이 기존에 비해 훨씬 줄어들 전망이지만, 문제는 현재 대당 도입단가가 비싼 OTP 가격을 어떻게 대중적으로 현실화시키느냐가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 재발급이나 복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온라인 신원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1개 번호에서 2개 번호 조합으로 이루어진 보안카드 입력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또 해킹에 의한 복사 방지를 위해 공인인증서 보관시 USB 등 휴대용 저장장치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제도적 허점 '그대로'= 인터넷뱅킹을 포함해 금융보안의 최대 제도적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포통장 문제가 이번 대책안에도 고스란히 빠져있다. '인터넷뱅킹의 직접적인 관련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 이유다.

최근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범죄에 주로 대포통장이 이용되고 있다. 애당초 출금자체가 불가능한 인터넷 뱅킹거래체계는 시스템상 모든 거래과정에 로그인 등 증거가 남기 때문에 사후에 범인 추적이 의외로 쉬울 수 있지만, 대포통장이 이용된 경우라면, 사실상 추적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 '대포통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터넷뱅킹 해킹 등 전자금융거래 범죄를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난 7월 '금융권 피싱 유사범죄'에 악용됐던 '상용 PC원격관리솔루션'에 대한 대응책이 제외됐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원격 PC관리솔루션의 해킹 악용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공감하면서도,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안에는 일단 '상용 키로거 프로그램'만 감시대상 프로그램으로 포함됐다.

이와 관련,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용 원격관리 솔루션의 경우, 백신이나 보안제품으로 진단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이용한 개인 금융정보 유출은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에 따라 인터넷 뱅킹 이용시, 이용자들 스스로 자신의 PC에 의도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지 신중히 확인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몇몇 제도적 허점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번 대책안은 범정부부처가 그동안 허술했던 '전자거래' 전반에 걸친 보안정책을 모색하기 시작한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TFT팀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범부처간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사전예방과 유사시 긴급대응을 위해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