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디지털세상 연중캠페인]<3부>정보사회 新문화만들기 '특별좌담회'
머니투데이가 '[u클린]따뜻한 디지털 세상' 연중캠페인의 일환으로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장, 강지원 정보통신윤리위원장, 최휘영 NHN 대표, 유현오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초청해 '[u클린] 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는 '정보사회 신문화,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지난 5월 26일 서울 광화문 정보통신부 장관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사회는 u클린 추진위원인 유승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맡았다.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인터넷의 역기능을 외면하는 기업은 결국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며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데 기업들이 한발 더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학교와 가정에서 인터넷 유해환경을 보다 철저히 감시하고,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것도 '건강한 인터넷'을 위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편집자주】



―사회(유승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인터넷 인구 3000만명 시대다.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가입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진단한다면.

▶강지원 정보통신윤리위원장(이하 강지원 위원장)＝카페와 커뮤니티는 새로운 시대의 광장(아크로폴리스)이라고 볼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여러 사람이 만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르지만 온라인에는 이런 제약이 없다. 이것은 직접 민주주의 사회로 갈 수 있는 물리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사이버 광장문화는 정치분야는 물론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물론 부작용도 있다. `인터넷 신조어'가 국어 파괴를 가져온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독창성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발휘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유현오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하 유현오 대표)〓미니홈피나 블로그는 실명과 필명 기반이다. 실명은 본인 이름을 걸고 글을 쓰는 것이어서 민감한 주제와 대상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억제되는 측면이 있지만 사람간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이것은 인터넷을 더욱 생산적이고 발전된 공간으로 진화하게 할 수 있다.

▶최휘영 NHN 대표(이하 최휘영 대표)〓웹(web) 자체는 누구에게나 개방적이다. 때문에 웹은 지극히 '커뮤니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블로그 등 커뮤니티서비스는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도구이자 집단행동과 사고를 할 수 있는 채널이 되고 있다. 검색서비스도 '커뮤니티적'이다. 네이버의 '지식in'이 대표적이다. 많은 사람의 경험이 공유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구조다. 네이버는 기부사이트 `해피빈'을 1년 전부터 운영하는데, 서비스 1년 만에 13억원을 모금했다. 기부 참여자도 30만명을 넘어섰다. 지금까지 어디에 기부할지 몰랐던 사람들에게 기부의 통로를 제공하면서 봉사단체와 기부자들의 연결고리를 형성해 주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커뮤니티는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비록 광고스팸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슬기롭게 극복해갈 수 있는 과제다.



―사회＝인터넷의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다. 정보통신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인터넷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이하 노준형 장관)＝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사이버폭력과 명예훼손, 개인 사생활 침해가 대표적 부작용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통부는 이같은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모니터링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법적 규제도 마련 중이다. 인터넷 자체는 가치중립적인데 명예훼손 등 때에 따라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 예전엔 온라인 범죄를 가볍게 다뤘지만 이젠 검찰과 경찰에서도 범죄행위로 보고, 확실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 사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피해가 훨씬 크다. 정통부도 이같은 조류에 맞춰 스팸 방지를 위한 메일서버등록제나 광고메일에 대한 `옵트인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연내 `제한적 본인확인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가명이나 아이디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규제도 있어야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다. 건전한 문화가 없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교육계는 물론이고 국회 등 사회 지도층이 나서서 사이버 세상의 건전문화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장(이하 최영희 위원장)＝인터넷 문화를 청소년들이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인터넷의 부작용에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20대 초반에게서 인터넷 중독이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인터넷 이용 연령이 계속 낮아지면서 더 어린 나이에서도 중독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인터넷 중독 실태를 보면 인터넷 이용자의 3%는 심각한 중독, 15%는 잠재적 중독증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예방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청소년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4개 대학병원,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 소속 8개 개인병원과 함께 인터넷 중독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올해 초부터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곳씩 선정해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청소년 대상 인터넷 중독 치료 협력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예방프로그램도 강화할 작정이다. 7월부터 135개 청소년지원센터내 청소년 상담사들에게 인터넷 중독 예방 전문교육을 전수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예방과 치료를 겸한 인터넷 체계를 구축하는 게 올해 청소년위원회의 주요 정책이다.

―사회＝법제도가 아무리 잘 마련돼 있어도 네티즌 스스로 올바른 인터넷문화를 만들려는 의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런 차원에서 포털업체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것같은데.

▶최휘영 대표＝네이버와 한게임 사이트에서 깨끗한 인터넷문화 확산을 위해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바꾸기 캠페인도 펼치고 있고, 악성코드 무료 진단과 치료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또 스팸메일 방지를 위해 대량메일을 보내는 업체나 개인은 IP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으면 적발 즉시 IP 삭제나 그외 차단조치를 한다. 원치 않는 메일은 바로 신고하도록 아이콘을 제공한다. 네이버는 앞으로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유익한 방면으로 활용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유현오 대표＝싸이월드는 기본적으로 실명기반이지만 사생활 보호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싸이클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캠페인의 주제는 타인의 사생활 보호와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가 핵심이다. 현재 120만명이 넘는 회원이 다녀가는 등 호응이 높은 편이다. 올 상반기에는 기존 명예훼손 신고센터를 좀더 활성화할 목적으로 `권리보호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권리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실천하려는 것이다. `싸이월드 약속'이라는 윤리강령 10개 조항을 수립해 공표하고 명확한 규범체계에서 분쟁을 빠른 시간내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사회＝인터넷은 사회적-문화적 양극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긍정적인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인터넷이 긍정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

▶강지원 위원장＝인터넷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권력 분배'다. 세대간 차별, 빈부 차별, 남녀 차별 등이 인터넷 문화로 자연스럽게 해소될 조짐을 보이는 것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수직적 권력문화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또 인터넷은 `창의성의 바다'다.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함께 `표현의 장'만 잘 마련된다면 인류의 삶 자체가 훨씬 윤택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선 가식성을 어떻게 없애느냐가 관건이다. 인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소통할 수 있는 긍정적인 `건강성'을 찾아야 한다.

▶노준형 장관＝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다면 스스로 고치는 것이 가장 낫다. 자율정화운동의 `자율'을 정의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다르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 것처럼 의식될 수 있지만 서비스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터넷의 선순환 구조는 법으로 강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야 한다. 특히 예산권을 쥐고 있는 국회가 이 문제의 중요성을 공감해야 한다.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시간, 노력 그리고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최영희 위원장＝청소년위원회는 주요 포털업체들에 자율정화를 계속 권유해왔고, 주요 포털들도 청소년 보호전담자를 두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2004년부터 사이버윤리평가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 자율정화운동을 많이 하는 순서대로 등위가 정해진다. 문제는 현재 노력 중인 큰 포털업체만 등수가 매겨지고 나머지 군소업체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앞으로 노력할 부분은 서비스업체들이 어떤 손님(회원)을 받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에 따라 손님 수준도 결정된다. 기업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정화운동도 필요하다. 네티즌 사이에서 이같은 논의가 좀 더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현재 일부 네티즌 때문에 다수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다수의 요구로 실명제로 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유현오 대표＝인터넷의 기본철학은 개방과 참여, 소통이다. `웹2.0'이 뜨거운 화두로 제시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인터넷이 공급자에서 이용자 중심 서비스로 넘어가고 있다. 인터넷만의 강점인 `집단 지성'은 현재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싸이월드가 플라자(광장) 서비스를 오픈했는데, 몇몇 사람이 악플을 올리면 다른 네티즌들이 그를 몰아낸다. 네티즌들의 집단 양심이나 지성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콘텐츠 공급자나 서비스업자들이 이같은 믿음을 창출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적 규제보다) 네티즌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인터넷 서비스의 대부분은 무료다. 공급자와 이용자의 구분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단순히 돈벌이로만 생각하면 안된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다원화된 문화 데이터베이스(DB)이자 총체적 미디어문화를 창출하는 것은 단기 이윤 추구와 다르다. 서비스제공업자도 이에 대한 철학과 사명감없이 이 시장에서 더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최휘영 대표＝현재 네이버는 300여명의 전담인력이 인터넷상의 불법행위와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위한 비용만 연간 1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지난 4월 뉴스 댓글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결과 네티즌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달간 측정한 결과 1인당 평균 댓글수가 53자에서 75자로 40% 이상 늘었다. 일시적 감정 해소용 글보다 논리적이고 정제된 글쓰기가 늘어난 것이다. 삭제 대상 댓글도 50% 이상 감소해 포털 댓글란이 건전한 토론의 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같은 성과는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뀐 측면도 있지만 네티즌들이 자율적 정화운동에 적극 동참한 데 따른 것이다.



―사회＝인터넷문화 1등국가가 진정한 정보기술(IT) 1등국가가 된다. 기업도 인터넷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때 영속성과 성장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만일 기업들이 이같은 부작용을 외면할 때 어떤 결과가 이어질까.

▶강지원 위원장＝어떤 기술이든 발전하는데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부작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개발된 기술의 성공 여부를 말할 수 있다. IT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인터넷문화 환경에 사업자들이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커졌다. 그러나 기업들이 인터넷 역기능을 외면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해 책임을 간과한다면 그 부작용은 네티즌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도 미친다. 기업의 고객은 결국 네티즌들일테고, 네티즌들은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을 외면하게 될 것이다.

▶최영희 위원장＝인터넷 이용자들의 시민의식과 소비자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있다. 결국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단기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외면받는다. 기업이 스스로 윤리경영을 위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기업 이미지 개선 효과를 가져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회＝정부와 기업, 네티즌이 함께 나설 때 인터넷문화는 성숙해진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훈계식 교육법으로 청소년들을 이끄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는데.

▶노준형 장관＝정보사회의 올바른 교육방향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교육이다. 정부는 전국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