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 '이용약관조차 없다'...7곳은 "몰래 다른프로그램도 설치"
국내 유통되는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대부분이 자동연장 결제, 환급금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약관 내용이 명확치 않아,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아예 이용약관조차 제공하지 않는 제품도 있었다.

29일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는 지난 6월 기준 국내 유통되는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악성코드 제거프로그램) 118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118종 가운데 58종의 제품이 한번 휴대폰 결제를 신청하면 별도의 해지요청이 없을 시 자동으로 결제가 연장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자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했더라도 매달 휴대폰 결제요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올 상반기 소비자원에 신고접수된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관련 소비자피해 민원 건수(499건) 가운데 자동연장결제나 중도해지 관련 피해가 9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계약해지시의 환급금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프로그램 오류시 사업자의 면책조항을 명시한 프로그램도 적지않았따. 또 결제시 이용약관창이 작아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자동연장결제 여부를 알아보기 힘든 프로그램도 많았다.

심지어 4종은 아예 이용약관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한편,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설치시 이용약관을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는 사례는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액티브 X컨트롤을 이용한 자동설치 방식의 프로그램도 여전히 상당수 확인됐다.

특히, 이용자 동의없이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도 7종에 달했다. 정통부는 이들 7종의 제품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수는 크게 늘었지만, 정작 제대로된 치료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드물었다. 정통부가 1000개의 스파이웨어 샘플로 이들 프로그램의 치료율을 조사한 결과, 100개 이상을 치료한 제품은 불과 17종에 지나지 않았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하겠지만, 이용자들 스스로 프로그램 설치시 이용약관의 내용과 결제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고, 이용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