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클린 2016]<5>스마트폰 타고 무섭게 번지는 청소년 유해물
머니투데이가 건전한 디지털 문화 정착을 위해 u클린 캠페인을 펼친 지 12년째를 맞았다. 과거 유선인터넷 중심의 디지털 세상은 빠르게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차원을 넘어 사물과 사람, 사물과 사물을 연결한다. 인공지능은 발전을 거듭해 바둑에서도 사람을 넘어섰다. 드론은 정보수집, 물류, 이동수단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를 넘어 지능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그 반대 편에는 짙고 넓은 그림자가 함께한다. 과거에는 사이버 폭력과 해킹 등 부작용이 유선 인터넷 세상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졌지만 오늘날에는 시공간을 초월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ICT 기술발전이 빨라지면서 사이버 부작용은 이제 인류 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올해 u클린 캠페인은 지능화 사회에 대비한 올바른 디지털 윤리 문화를 집중 조명해봤다.
‘중고딩 얼굴이 나오는 ‘자영’(자위행위 영상) 팝니다. 50개 5000원, 100개 1만원입니다. 문화상품권으로 거래해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글이다. 가슴과 성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이 샘플로 노출돼 있다. 이런 방식으로 알려진 청소년 음란물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조용히 거래된다.

이처럼 SNS나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불법 음란물을 거래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이 중 청소년들이 직접 불법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경우도 있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접근이 어려웠던 불법음란물이 스마트폰으로 인해 봉인이 해제된 듯 무서운 기세로 청소년들 사이로 파고들고 있는 데다 신종 음란물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SNS나 모바일 메신저로 유통되는 유해물을 일일이 걸러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한순간 호기심이 부른 ‘디지털 낙인’=채팅앱(애플리케이션)을 악용한 신종 음란물 거래도 활개를 치고 있다. ‘톡 스폰’은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음란물을 전달하고, 이를 대가로 금전을 주고 받는 불법 거래를 말한다. 이는 거래자간 직접 만날 필요 없이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청소년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일부 채팅 앱 이용자들은 ‘톡 스폰’으로 불법 음란물을 수집한 뒤 해외 SNS·블로그에서 다시 판다. 이때 음란물에 등장한 청소년의 얼굴과 신상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철없는 행동으로 이른바 ‘디지털 낙인’이 찍힌 음란사진·영상 속 청소년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될 뿐만 아니라 일부 성매매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적발한 음란물 유포 사례를 살펴보면 △‘17세 남자 노예녀 구함’ 문구와 함께 남성 청소년의 성기 노출 사진 유포 △‘중고딩 자영 팔아요’란 광고글과 함께 여성 청소년의 자위행위 영상을 현금 또는 문화 상품권 등을 대가로 거래하는 등의 노골적인 유포 행위가 이뤄졌다.

채팅 과정에서 생성된 음란물을 미끼로 한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온라인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청소년이나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식이다. 지난 3월 경찰에 붙잡힌 ‘몸캠 피싱’(음란 행위가 담긴 영상을 활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 수법) 일당은 763명에게 약 20억 원을 뜯어냈다. 피해자들 가운데에는 청소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완벽한 차단 어렵다”=정부도 청소년 불법음란물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차단 조치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검토를 통해 곧 적발된 음란 게시물의 접속을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음란 게시물을 올린 계정 정보를 수사기관에 통보, 공조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청소년들을 유인해 음란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온라인에서 유포·판매하는 것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 성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청소년 음란물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판매자를 색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음란 게시물은 대부분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다. 사실 청소년 음란물 유포는 해외에서도 명백한 불법 행위다. 해외 사업자들은 방심위 요청이 없어도 관련 신고가 들어온 게시물을 즉각적으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서버를 수시로 옮기며 이뤄지는 음란물 게시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채팅방에서 개인 간 비밀대화로 ‘톡 스폰’이 이뤄지는 만큼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것. 판매 글을 보더라도 해외 사이트 특성상 노출되는 개인 정보가 극히 적고, 해외에 서버를 둔 성인사이트나 P2P(개인 대 개인) 사이트를 통해 퍼져나가는 만큼 추적이 힘들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 우선돼야=이처럼 시스템에 의한 유해물 차단에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전문가들은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윤리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도 이 같은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계 기관을 통해 교육·홍보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인터넷 윤리 교육’이 대표적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인터넷 윤리 교육과 더불어 학부모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두가 참여하는 예방 시스템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음란물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릴 때부터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종경 학부모정보감시단 사무국장은 “뼈대가 바로 서 있으면 바람이 불더라도 잠시 흔들리고 만다”며 “가정에서 윤리나 인성 문제가 뿌리 내려야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 콘텐츠 차단 정책이 체계적으로 잘 구축된 해외 사례의 경우 불법유해콘텐츠 관련 정책 외에도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관한 정책과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감시와 규제는 상호 작용이 이뤄지는 새로운 환경에서 실효성을 얻기 어려운 만큼 청소년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미디어의 올바른 이용을 촉진하는 사회 운동)를 길러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