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대선 겨냥 정치적 표현 통제라는 논란도 계속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조직 개편을 통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심의하는 전담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은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이다.

위원회는 신설팀을 통해 음란앱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앱과 SNS를 심의하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원회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해명하지만 현 정권에 비판적인 ‘나는 꼼수다’를 탄압하려는 불순한 목적이라는 의혹도 지속되고 있다.

정치적 논란을 제외하더라도 앱 개발자들은 이번 심의팀 신설이 모바일앱 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청소년의 유해 앱 접근을 차단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심의와 같은 행정제도가 부담을 줘 산업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앱분야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이용자가 많은 게임의 경우 이중심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스마트폰용 게임 앱은 이미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는데 앱이라는 이유로 또 다시 심의를 받으면 중복 심의가 된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중심의로 심의과정이 복잡해지고 행정처리에 시간이 소요되면 출시가 늦어지는 만큼 개발사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은 프로야구 시즌, 크리스마스 등 시기별 특성을 이용해 출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앱 심의로 인해 이러한 시기를 놓치면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바일 게임은 결국 시간이 돈인데 품질을 높이기 위해 투자해야할 시간을 불필요한 행정조치 때문에 낭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심의팀이 발족되더라도 애초 목적인 음란물 차단 효과는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지금까지의 앱 심의가 티스토어, 올레마켓, 오즈스토어 등에 대해 이뤄졌는데 사실상 해외 오픈마켓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설팀이 출범하면 국내외 사업자들과 업무협력을 통해 다양한 음란물 차단대책을 고민한다는 계획이지만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 이미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앱중 성인 콘텐츠는 그 수가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사용자가 많을 수록 수익이 증가하는데 굳이 성인물로 대상을 한정하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앱 개발자들은 자국에서 기반을 닦고 해외로 진출해야한다"며 “앱 심의로 개발자들이 국내 시장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