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게시판 17.3%p↓, 다음 뉴스 8.3%p↓...풍선효과 없어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악성댓글 비중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본인확인제 시행으로 우려됐던 미적용 사이트로의 이용자 이동(풍선효과)이나 이용자수 감소 등의 부작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민간조사기관에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효과 분석을 의뢰조사한 결과, 인터넷게시판에서의 악성 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15.8%에서 13.9%로 1.9%p(증감율 -12.1%)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심한 욕설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악성댓글의 비중은 8.9%에서 6.7%로 2.2%p(증감율 -25.4%)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35개 사이트 중 종전 본인확인을 시행하지 않고 있던 머니투데이(인터넷언론), 다음(포털), 디시인사이드(UCC)에 대해 시행 전후인 5월과 8월의 동일한 기간을 대상으로 게재된 댓글을 수집해 조사한 결과다.


◇머니투데이 뉴스게시판 17.3%p↓...다음 아고라 게시판만 2%p ↑

전체적으로 본인확인제 시행 직후 무차별 악성댓글들을 수반할 수 있는 탈레반 사태, 디워, 허위학력 논란 등 사회적인 대형 이슈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슈화돼 전체적인 댓글수가 증가(10,924개→ 13,472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댓글에서 악성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15.8%에서 13.9%로 1.9% 포인트(증감율 -12.1%) 감소했다.

특히 심각한 악성댓글의 경우 8.9%에서 6.7%로 2.2%p(증감율 -25.4%)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그 댓글수(974개→896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본인확인제가 악성댓글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머니투데이 뉴스게시판은 17.3%p(32.7%→15.4%, 증감율 -52.9%) 감소했으며, 다음 뉴스 게시판은 8.3%p(17.3%→9.0%, 증감율 -47.9%), 디시인사이드 HIT갤러리는 3.9%p(12.9%→9.0%, 증감율 -30.4%) 감소했다.

다만, 허위학력논란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이슈 토론방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만 2%p(15.2%→17.2%, 증감율 1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이동 풍선효과 없어

시행초 우려했던 이용자수 감소효과도 없었다.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35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6~8월간 일평균 이용자수 평균값은 192만3천→ 199만2천→ 187만5천 명으로, 지난해 동기대비(177만8천→183만6천→177만명)과 비교하면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인터넷서비스 이용 위축효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본인확인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17개 사이트의 일평균 이용자수 평균값은 28만8천→ 35만3천→ 30만7천명으로, 전년 같은기간(14만8천→15만5천→14만3천 명)과 비교하면 본인확인제 시행 후 본인확인 적용대상 사이트로부터 미적용대상 사이트로의 이용자 이동의 풍선효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확인율 23%에서 55%로 증가

인터넷 사이트 이용 단위를 페이지로 규정했을 때, 본인확인제 시행으로 ‘전체 인터넷사이트 이용량 중에서 본인확인제를 시행하는 사이트가 차지하는 페이지뷰 비중’인 본인확인율의 경우, 6월~8월간 조사에서 23%에서 55%로 32%p 늘어났다.

구체적 유형별로 본인확인율을 살펴보면 ▲포털의 경우 전체 포털 페이지뷰 중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포털이 차지하는 페이지뷰 비율은 98.9% ▲인터넷언론의 경우 전체 인터넷언론 페이지뷰 중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언론이 차지하는 페이지뷰 비율은 73.4% ▲UCC의 경우 전체 UCC 페이지뷰 중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UCC의 페이지뷰 비율은 48.1%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이번 효과분석 결과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이용자 책임의식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연착륙하고 있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 중 본인확인제의 중장기적인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제도보완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