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클린 2022 ⑤-2]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법 팁
동영상 콘텐츠만 잘 만들어도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다. 유튜브처럼 영상만으로 직접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등으로 유명세를 얻어 광고·협찬 등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영상 크리에이터가 되는 일은 쉽지 않다. 개인 크리에이터가 복잡한 저작권 정책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저작권 가이드 위반 경고를 받거나 심한 경우 채널이 영구적으로 삭제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피하는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복잡한 음악 저작권…비공개 업로드 확인이 먼저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음악 저작권이다. 최근 유행하는 댄스 챌린지나 커버 댄스·음악 등 유명 가수나 아이돌을 따라 하는 콘텐츠를 만들 때 음악에 얽힌 복잡한 저작권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작사·작곡·편곡·실연 등 제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을 침해한 크리에이터는 유튜브로부터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는다. 이 경우 90일 동안 새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없게 된다. 크리에이터는 경고 만료 기간까지 기다리거나, 저작권자와 소통해 영상 차단 요청 철회를 부탁할 수 있다. 혹은 자신의 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경우 '반론 통지'도 제출할 수 있다. 위반 경고를 3번 이상 받으면 채널이 영구 정지될 수 있다.

기존에는 '유튜브 음악정책 페이지'에서 각 음악의 사용 권한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초, 유튜브 측은 사용 빈도가 낮다는 이유로 해당 사이트를 삭제했다.

이에 유튜브는 복잡한 저작권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크리에이터들을 돕기 위해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재는 많은 유튜버들이 비공개로 영상을 올린 뒤 저작권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와 협약으로 개발된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자에게 자동으로 소유권 주장 권한을 생성해 준다. 이 시스템 덕에 크리에이터들은 한음저협이 관리하는 대다수 음악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리뷰 영상'도 엄연한 창작물이지만…저작권자 확인 필수

영화나 드라마, 책 등 다양한 콘텐츠 리뷰 크리에이터도 최근 크게 늘고 있다. 해당 콘텐츠에는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 화면을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책 내용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판례는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다면 리뷰에도 독자적인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저작권법은 리뷰에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원본 콘텐츠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리뷰가 상업성을 띠고 있어도 괜찮다.

그러나 이 '사회통념'과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일부 저작권자의 경우 원본 콘텐츠를 사용한 리뷰 영상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한동안 잘 운영되던 채널이 어느 날 갑자기 저작권 제재를 받아 차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저작권 침해 여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다가 자칫 콘텐츠 삭제에 더해 저작권법 침해에 따른 배상까지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 저작권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콘텐츠를 만들기 전 원저작권자로부터 먼저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