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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클린 뉴스

8회사이버 세상에서 친구를 지켜주세요

개정된 저작권법, 비친고죄 범위 확대
앞으로는 스마트폰에서의 불법적인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뿐 아니라, 전체적인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면서 저작권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했다. 또 음반제작자가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지는 등의 저작인접권 보호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됐다. 특히 그동안 저작물에 대한 내용은 친고죄에 해당됐지만, 비친고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확대됐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다. 즉 그 동안은 스마트폰 앱 등을 불법으로 이용해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나 업체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이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었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경우는 제3자에 의한 고발 등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었다. 하지
2012-06-14 08:45
'개발자 맘대로 등급' 성인앱 청소년에 무방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저작권이나 유통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불법과 마찬가지인 앱들이 있다. 바로 폭력성·선정성이 있는 앱들이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영화나 인터넷, 만화 등에서도 성인용 콘텐츠는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이러한 콘텐츠에 대해 청소년들의 접근이 더 쉽다. 일부는 일반적인 성인 콘텐츠 수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히 노출이 있는 화보나 전쟁 장면 등의 폭력성 이상을 표현한다. 특정 성행위 장면을 연출하면 점수를 얻는 게임이나 직장 상사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는 게임, 유흥업소 정보를 모아 놓은 앱 등이 버젓이 오픈마켓에 올라와 있다. 이러한 앱들이 오픈마켓에 노출되는 이유는, 오픈마켓은 앱 등급에 대해 각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자율 등급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올릴 때는 잔혹성, 선정성 등의 항목을 개발자들이 스스로 판단해 체크를 하게 된다. 애플은 내용을 종합해 4세 이상, 9세 이상, 12
2012-06-14 08:42
스마트폰, 불법앱 '노다지' 윤리는 '노터치'
스마트폰이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스마트폰 이용자와 애플리케이션(앱)이 증가하는 만큼 불법 이용사례도 함께 늘고 있는 것.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실시한 스마트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기기 이용자 중 21.6%가 불법복제 앱과 콘텐츠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9~29세 이용자가 29.8%로 가장 많았으며, 13~19세 21.4%, 30대 이용자 20.6%, 40·50대가 8.8%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PC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세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행위도 많이 발생한 것이다. ◇ 유료 앱을 공짜로? 스마트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행위는 유료 콘텐츠를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무료로 쓰는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 유료 앱들의 불법 파일을 찾아 공짜로 이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포털 사이트에서 구글 안드로이드용 'apk' 파일과 애플용 'ipa' 파일을 검색하면 불법 파일을 찾아서 이용하는 방법을 쉽게 확인할
2012-06-14 08:36
[U클린]가수 신재창, 진정성을 보여주는 데 "K-pop보다는..."
"청소년 여러분들 힘내세요" 통기타 가수 신재창씨가 노래를 마치면서 청소년들을 향해 남긴말이다. 신씨는 2일 서울 서대문 NH 아트홀에서 열린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2012 U클린 청소년 토크콘서트'('U.토.피.아'-u클린 토크콘서트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디지털세상) 2부에서 중, 고등학생들에게 통기타 연주와 노래로 '포크송' 의 멋을 선보였다. 신씨는 학생들 앞에서는 처음 공연을 해본다며 "차분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는 K-pop보다는 순수한 포크송이 조금 더 진정성이 있다" 라며 대화를 시작했다. 그는 특히 직접 작곡한 '다시 일어나' 라는 곡을 통해서 "노래가 가진 의미를 청소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다" 라며 "어릴 때는 자기 혼자만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때가 있지만 쉽게 포기 하지 말고 도전 했으면 좋겠다" 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자신의 약한 부분을 가리고 싶은 만큼, 남의 약한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며 "인터넷에서도 악플을 다는 등 남에
2012-06-04 08:20
[화보]"비투비·클로버·백지웅...스타와 그린 'U.토.피.아'"
따뜻한 디지털세상을 염원하는 u클린 함성이 2일 오후 서대문 NH아트홀을 뜨겁게 진동시켰다. 스타와 유명인사, 우리 청소년들의 작은 교감 u클린 토크 콘서트 'U.토.피.아' 현장에서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과 서울지방경찰청 '호루라기' 단원들은 우리 청소년들과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될 윤리를 주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행사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고민나무, 정보윤리퀴즈, 가두캠페인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u클린 콘서트가 '참여와 나눔의 축제'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오마이갓(Oh! My God)'이란 곡으로 인기몰이 중인 여성그룹 걸스데이와 씨리얼, 비투비, 클로버 등 인기스타들과 포크가수 신지창 등이 자신의 히트곡을 열창하며 청소년들의 u클린 참여를 호소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상천초등학교 밴드팀 '리틀윙'팀과 안산공고 비보이팀 '리벨리온', 인덕공고 밴드팀 '공구통' 등 청소년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기도 했다.
2012-06-03 12:00
[u클린]'개콘' 김기열·'꽃남' 김준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2012 U클린 토크콘서트가 진행되는 서대문역 NH아트홀 앞 행사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콘서트 관람을 온 초등학생들과 인솔 교사, 학부모들로 붐볐다. 어린이들은 저마다 페이스페인팅을 하고, 캐릭터와 사진을 찍는 등 7개 단체가 마련한 부스를 즐겼다. ○이날 행사는 KBS '개그콘서트'에서 활약중인 인기 개그맨들이 사회를 봐 눈길을 끌었다. 1부의 사회를 맡은 개그맨 김대범은 재치 있는 말솜씨로 악플 방지와 굿다운로드 등에 대해 설명했다. 2부의 사회를 맡은 개그맨 김기열도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며 학생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김기열은 "인터넷이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고 악플을 달고, 욕설하는 걸 조심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초중고생들이 직접 공연에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단연 눈길을 끈 팀은 서울 상천초등학교 밴드 '리틀윙'이었다. 상천초 6학년 학생 8명으로 이뤄진 '리틀윙'은 이날 시크릿의 '샤이 보이(Shy Boy)'와 아이유의 '있잖아'를 부르며 연주는
2012-06-03 11:38
[u클린]"아름다운 인터넷, 함께 얘기하면서 만들어요"
"아름다운 디지털세상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함께 얘기하면 만들 수 있어요." 2일 서울 중구 충정로 'NH아트홀'에 모인 학생들은 따뜻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학생들은 서대문 일대를 거닐면서 아름다운 디지털세상을 만들자는 의지를 다졌다. 2012년 머니투데이 u클린 청소년 토크콘서트('U.토.피.아'-u클린 토크콘서트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디지털세상)'가 NH아트홀을 가득 메우고 성황리에 마쳤다. 머니투데이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명진·광진·보라매·창동 아이윌센터가 공동 개최하는 'u클린 청소년 토크콘서트'는 청소년 스스로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조성해가지는 취지로 올해로 8회째를 맞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학생들과 진솔하게 대화하기 위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인기 개그맨 김대범씨의 사회로 이뤄진 1부 초등학생 대상 콘서트와 인기 개그맨 김기열씨의 사회로 열린 2부 중·고등학
2012-06-03 10:43
[사진]깨끗한 인터넷세상 만들어요!
2일 오후 서울 서대문 NH아트홀에서 열린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2012 U.토.피.아(u클린 토크 콘서트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에서 학생들이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2012-06-02 19:03
[u클린]비투비 "나쁜 동영상도 보지 않아야죠"
"나쁜 동영상을 보지도 않아야죠." 7인조 아이돌 그룹 비투비가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위해 학생들에게 당부한 말이다. 비투비는 2일 서울 NH아트홀(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에서 열린 2012년 머니투데이 u클린 청소년 토크 콘서트('U.토.피.아'-u클린 토크콘서트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디지털세상)' 2부 공연에서 멋진 콘서트를 보여줬다. 비투비는 이날 '비밀'과 '아버지'를 열창, NH아트홀을 가득 채운 중고등학생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리더를 맡고 있는 서은광은 "불법 다운로드도 받지 말아야 하고 악플도 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까지는 신인인 비투비는 악플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비투비는 "지금은 악플도 좀 더 잘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악플을 통해 잘 못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u클린 청소년 토크콘서트는 머니투데이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명진·광진·보라매·
2012-06-02 18:48
[사진]서울경찰청 호루라기의 멋진 무대
서울경찰청 호루라기(홍보단)가 2일 오후 서울 서대문 NH아트홀에서 열린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2012 U.토.피.아(u클린 토크 콘서트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2012-06-02 18:45
[사진]서울경찰청 호루라기의 난타공연
서울경찰청 호루라기(홍보단)가 2일 오후 서울 서대문 NH아트홀에서 열린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2012 U.토.피.아(u클린 토크 콘서트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2012-06-02 18:45
[사진]신재창, '감미로운 무대'
통기타 가수 신재창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 NH아트홀에서 열린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2012 U.토.피.아(u클린 토크 콘서트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에서 열창하고 있다.
2012-06-02 18:43
[사진]김준,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서울경찰청 홍보단에 복무 중인 탤런트 김준과 백지웅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 NH아트홀에서 열린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2012 U.토.피.아(u클린 토크 콘서트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에 참석하고 있다.
2012-06-02 18:42
[사진]김준, 더 늠름해졌네!
서울경찰청 홍보단에 복무 중인 탤런트 김준과 백지웅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 NH아트홀에서 열린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2012 U.토.피.아(u클린 토크 콘서트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에 참석하고 있다.
2012-06-02 18:41
[사진]김기열, '내가 인기가 없다고?'
개그맨 김기열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 NH아트홀에서 열린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2012 U.토.피.아(u클린 토크 콘서트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에서 진행을 맡고 있다.
2012-06-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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