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클린2013]스마트시대, 학부모가 알아둬야 할 인터넷 윤리·예절 교육 5원칙
|머니투데이가 ‘정보사회 新문화 만들기’ 일환으로 [u클린] 캠페인을 펼친지 9년째를 맞았다. 인터넷에서 시작된 디지털문화는 이제 스마트기기로 옮겨가고 있다. 스마트폰 대중화로 언제 어디서나 사이버공간을 만날 수 있게 됐고 시공을 초월한 새로운 서비스들도 쏟아진다. 하지만 스마트시대 역기능도 커지고 있다. 악성댓글이나 유언비어로 인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보안위협 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 게임 중독, 사이버 음란물 범람 등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올해 9회째를 맞은 [u클린] 캠페인은 스마트시대 새로운 윤리의식과 기초질서를 정립하는 데 역점을 두고, 함께 만들어가는 '스마트 안전망'을 제시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의 사이버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상반기 청소년문화마당에 이어 하반기에는 글짓기·포스터 공모전을 개최, 청소년이 함께 고민하고 정립할 수 있는 장(場)으로 진화해 나갈 계획이다.
#1, '손을 묶고 옷을 벗긴다' '칼로 일단 위협한 후 경찰에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다' 언뜻 보면 TV범죄형사물 드라마 시나리오 같지만, 이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뤄지는 '상황극 놀이'다. 강간과 살인 등 흉악범죄 과정을 여러 명의 네티즌들이 모여 모의하는 방식이다. 역극 대화의 성적·폭력적 묘사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역극의 등장인물은 주로 동기생이나 선생님. 학생이 선생님을 강간하는 식의 대화는 과히 충격적이다. 특히 이런 놀이가 학생들 사이에서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를 경악케 했다. 중학생 김모 양은 "이전엔 스마트폰으로 웹툰이나 DMB 등을 보곤 했지만 최근 역극의 재미에 빠지면서 하루에 4~5개 역극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 상황을 누가 어떻게 그려질지 기다리는 재미가 있다"고 말해 그 심각성을 보여줬다.

#2, 아이돌 그룹 A의 팬클럽 회원이던 여중생 양모 양은 얼마전 페이스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맴버가 탈퇴한 점에 관해서 글을 올렸다. 그러자 또래 회원으로 보이는 팬클럽 회원들이 몰려들어 '재수없다' '꺼져라' '시건방진 XXX아' 등의 비방 글을 남겨 호된 앙갚음을 당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일상화되면서 이를 통한 괴롭힘이 확산되는 추세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청소년 4876명 중 38%(1550명)가 욕설, 놀림, 따돌림 등의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페이스북과 트위커, 카카오톡처럼 지인 간의 집단적 유대를 두텁게 하는 결속형 SNS 이용이 많을수록 가해 경험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일탈 행위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친구가 자살하도록 인터넷에서 따돌림 시키거나 연예인등 공인들의 허위사실 및 불법자료를 유포시킨다. 사이버세상이 날로 흉흉해지고 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 같은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가운데 10대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9.9%였다. 사이버 범죄자 5명 중 한 명은 10대인 셈이다.

최근에는 전파력이 가장 빠른 미디어 SNS를 통해 사이버 블링(Cyber Bullying·인터넷 왕따)이 더욱 기승이라 우려된다. 세계적 인터넷보안업체 시만텍 노턴은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보다 사이버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두 배 더 높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24개국 8~17세 청소년 4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유해 정보나 범죄에 직면할 가능성이 74%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칫 부모의 무관심이 아이를 예비범죄자로 키울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사이버 범죄는 비교적 손쉽게 저지를 수 있어 청소년 스스로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근원은 사이버상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윤리의식이 전체 평균보다 낮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일반인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인신공격 △유해정보 유포 △콘텐트 무단 이용 등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10대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KISA 측은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현실에 적용되는 규범이 서로 다르다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법제도를 알려주기 보다는 올바른 사이버상의 예절 교육을 습득하도록 해 사이버폭력을 예방하는 게 우선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기적인 교육으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 및 태도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이에 관해 청소년 문제 예방·상담 전문교육기관인 경북교육연구소 측은 "최근 청소년들은 학교폭력과 자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등 각종 신종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처럼 가정과 학교, 우리아이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밥상머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처방을 내렸다.

이에 따라 KISA는 '스마트시대 사이버 예절'이란 주제로 학부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교육가이드를 널리 전파하고 있다. 주된 교육내용은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 만들기 규칙 △인터넷의 창의적 활용방법 찾기 △개인정보 보호하기 △인터넷 안전하게 사용하기 △저작권 보호하기 등으로 구성됐다.

오동환 KISA 윤리교육팀장은 "청소년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는 물론 가정에서의 인터넷예절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충 아무렇게나 요령껏 하라고 가르치지 말아라
KISA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건전한 인터넷 사용방법을 알려주는 데 있어 3가지 단어를 멀리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충' '아무렇게나' '요령껏' 등이다.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을 길러주는 데도 방법론이 있다는 게 KISA의 주장이다.

KISA는 우선 3가지 과정을 준수라하고 주문한다. 먼저, 건강한 인터넷 활용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청소년용 컴퓨터 책상과 의자를 마련해 가족이 공유하는 장소에 컴퓨터를 놓고,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구입하자마자 설치하는 식이다.

다음은 기본 약속을 정해야 한다. 인터넷 이용시간을 정하고, 꼭 필요할 때만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어 유익한 콘텐츠와 사이트를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찾아보고 이용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들에게 매일 한 통씩이라도 감사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KISA는 "청소년들 스스로 정보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곁에 붙어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우선 알고 있어야 할 인터넷 불법 콘텐츠는 무엇일까. KISA는 △불충분한 정보 △상업적 정보 △낚시글 △불건전 유해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누가 썼고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과장되게 포장된 상품평이나 광고성 댓글,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자극적인 제목으로 올리는 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포를 조성하는 등 음란하고 불건전한 유해정보라고 판단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즐겨찾기를 활용해라
KISA는 인터넷을 활용한 동화, 게임 등을 통해 재미있게 놀이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길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를 '즐겨찾기'에 미리 등록해 놓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관련한 사이트로 청소년권장사이트를 추천해주는 아이틴넷(www.iteennet.or.kr)이나 어린이 박물관(www.kidsnfm.go.kr), 어린이 경제마을(kids.bokeducation.or.kr), 다문화 동화 올리볼리(www.ollybolly.org) 등이 있다.

KISA는 "최근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트들은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등을 적극 활용하거나, 온라인게임을 좋아하는 이용패턴에 맞춰 새로운 교육게임을 제작해 제공하는 등 어린이·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들이 다수 있어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방어습관'부터 길러줘라
청소년들 대부분 개인정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보호해야할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교육도 병행되어야만 한다.

KISA는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한번에 이해시키는 것은 어려우므로 이름과 나이, 주소, 전화번호 등 자신의 정보를 낯선 사람에게 함부로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부터 단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른 지도내용으로는 먼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하며, 공용컴퓨터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장해 놓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 웹사이트에서 빠져나올때는 반드시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하도록 한다. 아울러 비밀번호를 일정기간이 지나면 바꾸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을 생성해 사용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 장난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청소년들이 모바일에서 주로 이용하는 SNS를 통한 언어폭력이 빈번하다. 또 SNS는 루머 등 미확인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통로가 되므로 정보 업로드 및 배포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KISA는 충남지방경찰청이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 맞춰 작성·배포한 '스마트폰 언어폭력 예방법'을 교육지침으로 권했다.

내용에 따르면 학생의 경우 본인에게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 모바일 SNS 앱(App)은 삭제해 문제의 원천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또 본인과 상관없는 채팅방 접속 및 불필요한 댓글 등엔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학부모는 자녀의 피해 사실이 확인됐을때는 자녀의 입장에서 내용을 경청하고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단순한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또 감정적 대응보다는 학교나 전문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 교육 'CCL 표기' 이해부터
콘서트장에서 내 휴대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카페에 올렸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 답은 '그렇다'이다. 인터넷카페와 같이 다른 사람이 접근해서 널리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올렸다면 작곡가 및 가수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최근 콘서트장에선 공연 중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는 안내방송이나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듣고 볼 수 있다.

또다른 경우도 알아보자. 음반가게에서 구입한 CD를 MP3 파일로 변환했다. 이럴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 이 경우는 상황에 따라 침해사례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음악 CD 권리자의 허락없이 MP3 파일을 인터넷에 올려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다.

KISA는 "인터넷상의 저작물이 보호되어야할 대상이고 무심코 하는 행동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지시켜주고, 저작권 침해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및 형사처벌의 대상도 되는 범법 행위임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KISA는 저작권 보호 교육으로 CCL(Creative Commons License) 표기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층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활동이 특히 많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들은 사용자가 올리는 콘텐츠엔 CCL 표기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포털사이트 NHN 측은 "과거에는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상용하기 위해서 자작권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 이용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이런 과정은 인터넷환경의 급성장과 네티즌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적합하지 않게 됐다"며 "따라서 저작권자가 게시물 공개시 '이용방법과 조건'들을 직접 표기해주는 CCL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CL 표기방식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면 'CC BY'는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CC BY-NC'는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밖에 CC BY-ND(저작자표시-변경금지), CC BY-SA(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 허락), CC BY-NC-SA(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NC-ND(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