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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는' 넥슨, 광고문자로 7.7억 과징금

이용자 동의없이 '게임 홍보' 휴대폰 문자 발송… 방통위, 과징금 7.7억 부과

강미선 기자  |  2012.06.14 14:36
이용자 동의없이 '게임 홍보' 휴대폰 문자 발송… 방통위, 과징금 7.7억 부과
넥슨코리아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7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넥슨코리아에 7억71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중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정하고, 개인정보 취급 위탁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넥슨은 이용자에게 고지를 하거나 동의받는 절차 없이, 이용자 휴대폰으로 게임이 새로 출시될 때마다 홍보하는 문자를 계속 보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에 대한 경찰수사가 완료됐고 검찰로 송치 완료됐다"며 "행정처분이 가능한 수사결과가 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넥슨은 또 이용자 정보 등을 담은 문서에 대한 기술적 조치 미비로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때는 꼭 필요한 정보만 출력해서 이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넥슨은 문서에 모든 정보가 다 출력돼 이용하고 있는 등 기술적 조치가 미흡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날 또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억3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열심히커뮤니케이션은 오픈마켓, 언론사, 포털 등 웹사이트의 배너 및 이벤트 광고 팝업창을 통해 2600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험사에 1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 또 만 14세 미만 아동 20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