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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클린]다운로드 받은 것도 불법?

[따뜻한 디지털세상]OX로 풀어본 알쏭달쏭 온라인 저작권 5선

성연광 기자  |  2008.12.04 10:46
[따뜻한 디지털세상]OX로 풀어본 알쏭달쏭 온라인 저작권 5선
◆블로그는 제 개인적인 공간인데 블로그에 음악 파일을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

(0)여러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미니홈피와 블로그는 누구나 접근가능한 공개된 장소다. 따라서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저작물을 무단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외국에 있는 친구를 위해 자신이 구입한 CD를 MP3로 변환해 홈페이지에 올려 친구에게 알렸다. A양은 저작권법에 안전할까?

(X)구입한 콘텐츠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서 허용되지만, 이를 공개된 인터넷 장소에 게재하는 행위는 전송권 침해에 해당된다. 전송권이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용자에게 저작물이나 음반을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산적 권리다.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다운 받은 사람도 문제 되나?

(0)저작물을 유포한 사람(업로드한 사람)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받는 행위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이용해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를 만들어 사진 공유 사이트에 게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허용된 것일까요?

(△) 허용될 수도 있고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통상 패러디물의 표현형식상 원저작물보다 자신의 저작물이 비중이 있어야 하며, 패러디에 인용되는 저작물과는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할 때, 저작권법에서 예외된다.

◆좋은 글들이 있는 블로그나 웹페이지 주소(url)을 단순히 블로그에 올렸을 뿐인데, 단순 링크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건가요?

(X)어떠한 링크든지, 링크 자체로서는 저작물이 있는 곳을 연결만 할 뿐이지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다. 링크 자체가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프레임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와 같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도움말= N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