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윤,성인화상채팅,애인대행사이트 유해매체물로 포괄결정
그동안 불건전만남과 성매매 알선의 '온상'으로 지목받아왔던 성인 화상채팅 사이트와 애인대행사이트들이 모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사이트들은 기존 성인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성인인증절차나 청소년유해표시 고지 등을 거치지 않고 기존 메인화면을 노출하게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신명균, 이하 정통윤)는 최근 성인 화상채팅 및 애인대행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포괄결정 기준을 마련해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정통윤은 그동안 일반적인 성인물 사이트와는 달리, 성인화상채팅 사이트나 애인대행사이트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들 사이트들이 불건전만남을 유도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해 포괄적으로 결정해 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

현재 성인 화상채팅 및 애인대행 사이트는 사업자 스스로 성인 대상 사이트임을 표방하고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 문구, 성인 인증 등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사이트 일부에 한해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선정적인 이미지나 닉네임 및 조건만남 등 불건전 만남의 게시글들이 초기화면에서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불건전 만남을 조장해왔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정통윤 포괄고시 기준 대상은 △성인대상의 선정적인 광고 문구 제공 △남녀회원의 프로필 사진, 닉네임, 만남조건 등 회원대기목록 제공 △대가성의 화상채팅 이용료 유료결제 △실질적으로 성매매 방조 조장 우려가 높은 사이트들이다.

이 기준을 토대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포괄결정이 이뤄지면, 직접적인 초기화면에서의 정보제공 이전에 청소년유해표시, 성인인증 등에 대한 법적 의무가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정통윤은 앞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포괄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며, 청소년유해매체물 포괄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