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캠페인]영화 불법공유 궁금증 풀이
무의식 중에 다운로드받은 영화 1편에 당신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창작자나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공유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어느날 갑자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영화 불법 공유 관련 궁금증을 풀어보자.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영화자료들은 그냥 이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
▶현재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영화자료들은 모두 법을 어기는 행위다. 발견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TV에서 이미 방송한 영화들은 공유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
▶TV에서 특집으로 방송됐다고 해서 저작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은 작품이 만들어지고 난 후 50년간(FTA 체결로 법 개정 후에는 70년간) 유지된다.

―웹하드업체에서 유료로 다운받았는데도 불법인가.
▶정액제 영화나 편당 2000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대부분 합법이다. 하지만 300~700원의 패킷요금을 요구하는 사이트는 대부분 불법이다.

―개봉한 영화의 홍보사이트에 게재된 영상을 개인홈페이지에 퍼오는 것도 불법인가.
▶영화 홍보사이트의 영상이나 사진은 영화 홍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배포된 것이므로 상업적 용도가 아니라면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포털이나 손수제작물(UCC) 사이트에 영화의 압축본을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
▶홍보자료를 그대로 올린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화의 핵심내용을 편집해서 올린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