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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 격차 허물자…민·관 '소외계층' 지원 나선다

[u클린 2017]<2>통신비 지원 및 디지털 교육 강화…장애인 정보접근성 지원도

이하늘 기자  |  2017.04.13 03:00
[u클린 2017]<2>통신비 지원 및 디지털 교육 강화…장애인 정보접근성 지원도
머니투데이가 건전한 디지털 문화 정착을 위해 u클린 캠페인을 펼친 지 13년째를 맞았다. 과거 유선인터넷 중심의 디지털 세상은 빠르게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은 전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에서도 지난해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꺾는 ‘알파고 쇼크’ 이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기술 개발이 활발하다.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를 넘어 지능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이면의 그늘도 피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이 초연결로 표현되는 만큼 시공간을 초월한 사이버폭력, 해킹 등이 우려되며 정보 접근 정도에 따른 양극화 등의 부작용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u클린 캠페인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올바른 지능정보 사회 윤리 문화를 집중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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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격차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면서 정부와 주요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수년간 이어진 정부의 통신요금 지원 정책은 소외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는 장애인·국가유공자·장애법인·아동복지시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비를 면제해준다. 이들에 대한 기본료와 통화료 역시 각각 35% 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3만원까지 기본료와 통화료의 50%를 할인해준다.

SK텔레콤은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자녀들의 통신요금을 각각 5500원씩 할인해준다. 홀몸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및 복지단체들의 기본 요금도 37% 낮췄다.

LG유플러스도 다문화 가정 1000가구에 교육용 단말을 무상 지원했다. 장애인들의 눈과 귀가 돼 주는 홈IoT(사물인터넷) 서비스 역시 시각 및 중증장애인 3000 가구에 평생 무상으로 지원한다. 소외계층의 통신서비스 요금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이들의 디지털정보 문턱을 낮춰주겠다는 각오다.

디지털정보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지원 사업도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이를 담당한다. NIA는 장애인의 정보통신 기기 활용을 돕기 위해 올해 4개의 정보통신보조기기를 개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급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 등 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사회 경제적 참여를 위한 정보화 교육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사용하지 않는 PC를 수집·정비해 PC를 구입할 형편이 안되는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사랑의 그린PC’ 사업 역시 추진되고 있다. 올해에만 9700만 가구에 PC를 지원한다. 정보소외계층 교육기관에도 860대의 태블릿 PC를 제공하기로 했다.

민간에서는 KT ‘IT서포터즈’가 디지털 교육을 담당한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 어린 학생들이 스마트폰 및 ICT기기 관련 체험 및 교육을 제공 받았다. 10년간 꾸준히 운영되면서 누적기준 320만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올해 KT는 농어촌 격오지 학생들에게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드론 등 체험 교육을 제공한다.

통신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맞춤형 상담도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다.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진행 중인 ‘통신요금 절약백서 캠페인’은 전국을 돌며 신청자들과 1대 1 상담을 통해 통신비 절감을 돕는다. 지난해 이 캠페인에 참여한 정보취약계층은 5106명. 이들 가운데 77%는 상담을 통해 매달 5000원~1만원의 통신비를 절약했다고 답했다.

이같은 공공과 민간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지털정보 격차 해소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소외계층을 위해 마련한 요금제가 요금체계가 바뀌면서 오히려 일반 요금제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도 있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에 정부예산이 쓰이는 사례도 일부 있다”며 “정부 재원과 민간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